생활 속 범죄
만원권을 흑백 복사해 진짜 지폐 사이에 끼워 내면 위조지폐 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흑백으로 조잡하게 복사해 누구도 진짜로 오인할 염려가 없는 정도라면 위조지폐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전자복사기로 흑백 복사한 1만원권은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행사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복사본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했다면 사기죄가 따로 문제되므로 사용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복사에 쓴 기기와 출력 방식(흑백·컬러), 복사본의 크기와 앞뒷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위조지폐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이 얼마나 진짜와 비슷한지로 정해집니다.
위조지폐 행사죄가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신용불량 상태가 된 40대 A씨는 2026년 4월 집에 있던 복합기로 1만원권 5장을 흑백 복사해 실제 크기로 잘랐습니다. A씨는 동네 마트에서 진짜 1만원권 2장 사이에 복사본 1장을 끼워 3만원어치 장을 봤고, 정산하던 직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흑백 복사 지폐도 위조지폐가 되나요?
진짜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을 정도로 조잡하면 위조지폐가 아닙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은 위조지폐가 반드시 진짜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전자복사기로 흑백 복사해 크기와 모양만 비슷하고 색채를 갖추지 못한 1만원권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컬러 프린터로 색과 무늬까지 비슷하게 뽑아 어두운 곳에서 진짜로 착각할 만한 정도라면 위조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대상은 복사본의 실제 상태여서, 같은 「복사」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위조지폐 행사죄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나 은행권을 위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위조된 지폐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2년이어서 위조지폐로 인정되느냐가 처벌 수위를 크게 가릅니다. 그래서 복사본이 진짜로 오인될 정도였는지가 재판의 첫 쟁점이 됩니다.
위조지폐가 아니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진짜 지폐 사이에 복사본을 끼워 계산원을 속이고 물건이나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높아졌습니다.
| 행위 | 죄명 | 법정형 |
|---|---|---|
| 진짜로 오인될 정도로 위조·행사 | 위조지폐 위조·행사 |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 조잡한 복사본으로 물건을 받음 |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판매 목적 유사물 제조·판매 | 유사물 제조·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진짜로 오인될 정도로 위조·행사
- 죄명: 위조지폐 위조·행사
- 법정형: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
- 조잡한 복사본으로 물건을 받음
- 죄명: 사기
-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판매 목적 유사물 제조·판매
- 죄명: 유사물 제조·판매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07조 제1항·제4항, 제21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지폐와 비슷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거나 판매하면 통용 지폐와 유사한 물건 제조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쓰려고 만든 경우가 아니라 팔려고 만든 경우의 규정입니다.
지폐 복사 사건 대응 순서
- 복사본 상태 확인 - 흑백인지 컬러인지, 앞뒷면과 크기가 어떤지 확인합니다. 위조지폐 해당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 사용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서 몇 장을 어떻게 냈는지 정리합니다. 사기죄 성립과 피해액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 금액 변제 - 가게에 받은 물건값이나 거스름돈을 돌려줍니다. 사기죄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됩니다.
- 남은 복사본 처리 - 남은 복사본과 원본 파일을 임의로 버리지 말고 수사기관에 경위를 설명합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사정 자료 준비 - 신용불량 상태 등 범행 동기와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컬러로 정밀하게 출력했거나 여러 가게에서 반복해 사용했다면 복사본 실물과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폐를 복사해 쓴 사람들은 「돈을 위조했으니 무조건 중형」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흑백 복사라 장난이었다」고 가볍게 넘기기도 합니다. 법원은 두 생각 모두와 다르게 봅니다. 복사본이 진짜로 오인될 정도인지에 따라 위조지폐 행사죄 여부가 갈리고, 그와 별도로 가게를 속여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남습니다.
그래서 복사본 실물과 사용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력 방식, 종이 재질, 크기와 앞뒷면 상태는 압수된 실물로 판단되고, 사용 일시와 장소는 가게 CCTV와 판매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몇 장을 만들어 몇 장을 썼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죄명을 정합니다. 위조지폐로 인정되면 하한 2년의 징역형이 기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만 남아 벌금형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점이 2025. 12. 23. 전인지도 사기죄 법정형을 가르므로 영수증과 CCTV 시각이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압수된 실물의 상태와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위조지폐 해당 여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압수물 목록·사용한 가게와 일시 메모·피해 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복사본의 위조지폐 해당 여부·사기죄 성립과 피해액·적용 법정형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 형법 제207조 제4항
- 형법 제20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 형법 제21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