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돈 있는 척하려고 5만원권을 컬러복사해 보여 주면 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권자에게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 주기만 할 목적으로 5만원권을 컬러복사했다면 형법상 지폐 위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을 위조한 지폐를 진짜 돈으로 유통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남은 복사 지폐를 누구에게도 건네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복사한 지폐를 서둘러 찢어 없애는 것이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그 지폐를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오히려 보관 상태 그대로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지인에게 빌린 2,000만원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기한을 늦춰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컬러복합기로 5만원권 30장을 복사해 칼로 오린 뒤 채권자에게 봉투째 보여 주었고, 돈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채권자가 화폐 위조로 신고하자 A씨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 있는 척 보여 주려고 지폐를 컬러복사하면 화폐위조죄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형법상 지폐 위조죄는 위조한 지폐를 진짜 돈으로 유통시키려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신용을 보여 주려고 남에게 보이기만 할 목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은 이 「행사할 목적」을 위조한 지폐를 진정한 것으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처럼 채권자에게 보여 주기만 하고 건네지 않았다면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조잡하게 복사한 지폐도 위조로 보나요?

위조 지폐가 되려면 일반인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눈에 복사본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조잡하다면 위조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지폐 위조죄와 위조지폐 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위조 지폐는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이 질감, 크기, 색상, 앞뒷면 인쇄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외관이 정교할수록 행사할 목적을 의심받기 쉬우므로, 만든 이유와 보관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위조죄가 안 되면 다른 죄로 처벌될 여지는 없나요?

다른 죄가 문제 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위조한 지폐를 실제로 건네거나 쓰면 행사죄가 되어 위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지폐와 비슷한 물건을 팔 목적으로 만들면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처럼 팔 목적이 없었다면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짜 돈을 보여 주어 채권자를 속이고 변제기를 늦춰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무엇을 믿고 어떤 양보를 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지폐 복사 사건 대응 순서

• 복사물 보관 - 남은 복사 지폐를 건네거나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외관과 수량이 판단 자료입니다.
• 사용 여부 정리 - 누구에게 언제 보여 주었고 건넨 적이 있는지 적습니다. 행사할 목적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채권자와 나눈 문자와 메시지를 모읍니다. 보여 준 목적과 채권자의 반응을 보여 줍니다.
• 채무 관계 정리 - 차용증과 변제기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기죄 문제 여부를 가립니다.
• 조사 대비 - 경찰 출석 전 복사한 날과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복사 지폐를 한 장이라도 건넸거나 채권자가 그 지폐를 보고 기한을 늦춰 주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조 사건과 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폐 위조죄의 행사할 목적은 무슨 뜻인가요?
  위조한 지폐를 진정한 돈으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은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폐 위조죄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여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복사 지폐를 한 장 건네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한 지폐를 행사하면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물건값이나 빚으로 건네는 순간 진짜 돈처럼 쓴 것이 되므로, 보여 주기만 한 경우와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넨 사실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장난감 돈을 만들어 팔면 처벌되나요?
  판매할 목적으로 지폐와 유사한 물건을 만들거나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짜로 오인될 정도가 아니어도 지폐와 비슷하면 문제 될 수 있어, 판매용 소품은 크기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그걸 보고 기한을 늦춰 주면요?
  가짜 돈을 보여 주어 채권자를 속이고 변제기 연장 같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믿고 양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술한 복사본도 위조로 보나요?
  위조 지폐는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짜 돈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눈에 복사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하다면 위조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남은 복사물을 그대로 보관해 외관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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