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학 캠퍼스 안에서 술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종합보험 있으면 처벌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캠퍼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에 한해 도로 외의 곳도 운전 장소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보험 특례에서 빼고 있습니다. 지금은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 장소가 학교 안이라는 이유로 종합보험 처리만 하면 끝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와 합의서를 따로 받아 두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대학 개강 모임에서 맥주를 몇 잔 마신 뒤 귀가하려고 캠퍼스 안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교내 보행로를 걷던 학생과 부딪쳤습니다. 학생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장에 온 경찰의 호흡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퍼센트로 나왔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 캠퍼스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네, 음주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와 사고 후 조치(제54조 제1항) 등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안 주차장, 아파트 단지 안,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해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금지 위반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원안 당시에는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이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장소와 관계없이 이 기준을 넘으면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는 왜 처벌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그 특례에서 빼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자체에 대한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특례에서 빠집니다.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측정 거부 자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낮은 수치가 나올 사람이라면 거부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음주 사고 대응 순서

• 측정 결과 확인 - 호흡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하고 기록을 받아 둡니다. 0.03퍼센트 기준선 근처라면 측정 시점과 마지막 음주 시점의 간격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 사고 장소 특정 - 사고가 난 곳이 공도인지 캠퍼스 안 통로인지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음주운전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다른 위반 사유가 겹쳤는지 판단할 때 씁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해 피해자 치료비가 먼저 지급되게 합니다. 처벌 면제 효과는 없어도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가 끝나 갈 무렵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조사 준비 - 술을 마신 양과 시각, 운전 거리, 사고 경위를 진술 전에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수치가 0.03퍼센트 경계에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측정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음주운전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제44조)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도 운전 장소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단지, 건물 지하주차장, 대학 캠퍼스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로 차를 몰았다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몇 퍼센트부터 음주운전인가요?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이 기준을 정합니다. 처벌은 수치에 따라 나뉘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 사고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 사고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함께 문제 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재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바로 요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사고 뒤 그냥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주한 것으로 평가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 도로 외의 곳에 적용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이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특례에서 뺍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구호 조치를 마친 뒤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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