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할 생각을 하고 술을 마셔 만취한 뒤 사고를 냈다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판례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 상해 정도를 확인해 적용 죄명부터 따져 보십시오.

만취했다는 사정만 내세워 기억이 없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2025년 8월 가정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차를 몰고 나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그대로 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리 골절상을 입었고, 동생은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생이 사고 당시 기억도 못 할 만큼 취해 있었으니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나요?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대부분 감경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은 이 조항이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뿐 아니라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할 생각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 음주할 때 사고 위험을 예견한 것으로 보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신미약이면 원래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임의적 감경입니다.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심신상실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처럼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상실이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 때문이 아니라 원래 앓던 정신질환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취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제기를 막지 못하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수치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적용 조항과 형량 구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각, 차를 어떻게 가져갔는지 정리합니다. 감경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가족 탄원서,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처분 자료를 모읍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공판 변론 -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를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정상적 운전 곤란 요건도 따져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났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도주치상이나 측정거부죄가 더해지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의 구속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뭔가요?
  스스로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뒤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운전할 생각 없이 마셨어도 감경이 안 되나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은 형법 제10조 제3항이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차를 몰고 술자리에 갔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심신미약이면 형이 꼭 줄어드나요?
  꼭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사정을 보고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8. 12. 18.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규정이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고,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음주운전죄 형량은 수치마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0.2퍼센트 이상으로 나눠 처벌하고,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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