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학교 안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 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지금은 학교 구내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해도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만으로는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예전 대법원 판결은 도로 밖 음주운전을 특례 배제 사유로 보지 않았지만, 그 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혔습니다. 지금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측정 수치가 처벌 구간과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학교나 아파트 단지 안 사고라고 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부터 따로 다툴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은 장소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대학 축제 기간에 교내 행사장에서 맥주를 마신 뒤,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캠퍼스 안 길에서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다 걸어가던 학생을 쳤습니다. 학생은 발목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퍼센트였습니다. A씨는 학교 안은 도로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를 봤다며 그대로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 구내처럼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 사고는 옛 판례대로 합의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대학 구내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당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주취운전 예외는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만 가리킨다고 보아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론은 당시 법조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구분 | 원안 당시 | 현행 |
|---|---|---|
| 도로 밖 음주운전 | 음주운전 금지 대상 아님 | 제44조 제1항 위반 |
| 특례 배제(제8호) | 해당 안 됨 | 해당 |
| 합의·종합보험 | 공소 제기 불가 | 공소 제기 가능 |
출처 - 대법원 96도1848 판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그 뒤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정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제44조)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고쳤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음주운전 예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므로, 도로 밖 음주운전 사고도 이 예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여서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금지 특례에서도 빠집니다. 사고 자체의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자체가 따로 처벌됩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 때문에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운전 모습, 언행이 함께 고려됩니다.
도로 밖 음주 사고 대응 순서
- 측정 기록 확인 - 호흡·혈액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처벌 구간과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음주 시각을 정리합니다. 측정 시점과의 간격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해 피해자 치료비를 먼저 처리합니다. 처벌을 막지 못해도 피해 회복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에 반영됩니다.
- 운전면허 처분 확인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 통지를 확인합니다. 처분 내용과 불복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수치가 0.03퍼센트 경계에 있거나 운전 거리가 아주 짧았던 경우에는 측정 기록과 현장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터넷에서 「학교 안은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글의 근거는 1996년 대법원 판결인데, 그 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금지를 도로 외의 곳까지 넓혀 지금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옛 판례만 믿고 합의를 서두르다 기소 통지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측정 기록입니다. 호흡측정 시각, 혈액 채취 여부, 마지막 음주 시각, 사고 시각이 모두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운전자 쪽에서도 술자리 영수증과 이동 경로, 동석자 진술로 음주량과 시각을 뒷받침해 두어야 수치 다툼이 가능합니다.
이 기록은 음주운전 처벌 구간을 정하고, 위험운전치상죄처럼 형이 크게 달라지는 죄명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합의는 공소를 막지는 못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판단에서 무게가 커서, 측정 기록 검토와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측정 기록과 음주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처벌 구간과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다투고 피해자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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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2항 제8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3항 제3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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