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고 뒤 차를 더 몰 수 없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고로 운전이 끝났어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거부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측정 요구 당시 경찰이 본 외관과 술을 마신 양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 직후 경위서나 반성문을 먼저 써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 경위는 조사 때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송년 모임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걸어가던 행인을 치었습니다. 행인은 다리 골절로 수술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차는 가로수에 부딪혀 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측정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가 나서 운전을 더 못 하는데도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나요?

네, 응해야 합니다.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가 멈춰 더 이상 위험이 없더라도 이미 끝난 운전이 음주운전이었는지 확인하려는 측정이면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어, 낮은 수치가 나왔을 때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거부해도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마신 술의 양, 운전 종료부터 측정 요구까지의 시간과 장소 같은 객관적 사정을 모아서 합니다.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례가 나온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였고, 지금은 0.03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낮아진 만큼 소주 1병을 마시고 인도를 침범한 사안이라면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를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도 같은 예외 사유이고, 피해자가 불구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음주측정 거부는 이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사고 대응 순서

• 측정 경위 확인 -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과 장소, 몇 번 요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이 시점의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 음주량 정리 -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을 적어 둡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 특례 배제 사유가 하나 더 붙습니다.
• 보험 접수와 합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형사합의를 시도합니다.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피해 회복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조사 준비 -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합니다. 운전 행태가 상당한 이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측정 요구가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거나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수사기록과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측정 거부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고 뒤 2시간이 지나 측정을 요구해도 응해야 하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은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났더라도 외관과 정황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있고, 사후 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적용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얼마였는지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오면 무조건 측정해야 하나요?
  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은 감지기 반응에 더해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 행태 자체가 상당한 이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치가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바로 요청하고, 요청한 사실이 기록에 남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인도를 침범한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뺍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보험이 소용없나요?
  형사처벌 면제 효과는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은 치료비와 손해 배상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는 처벌 안 되나요?
  측정 수치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될 수 있고,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와 같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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