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면 주거침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학교가 담과 문으로 외부와 구분되고 출입을 막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들어가 집회를 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과 문으로 건물 이용에 제공된 것이 드러나는 주변 토지인 위요지도 건조물에 포함되고, 출입 금지 의사에 반해 다중이 들어가 구호를 외치면 사실상 평온을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학교가 출입을 막았는지와 들어간 경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평소 누구나 드나드는 캠퍼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반대로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갈 때의 상황부터 기록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노동자대회를 하루 앞두고 동료들과 함께 한 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야제에 참가했습니다. 학교는 행사 며칠 전 운동장 사용을 불허하고 정문에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붙였지만, 1,000여 명이 담장 사이 출입구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 측이 참가자들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고,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학 운동장도 건조물침입죄의 대상인가요?

담과 문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이 됩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건조물에는 건물뿐 아니라 그 주변 토지인 위요지가 포함되고, 관리자가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해 건물 이용에 제공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위요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담장 없이 도로와 바로 이어진 운동장이라면 위요지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평소 개방된 캠퍼스에 들어간 것도 침입인가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는 필요할 때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다중이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침입을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는지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출입 통제와 안내문이 있는데도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갔다면 이 기준에서도 침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통제가 없던 시간에 개별적으로 들어가 조용히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들어가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하면 특수주거침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같은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출입구로, 누구와 함께 들어갔는지, 출입 제한을 알았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학 집회 건조물침입 대응 순서

• 출입 상황 확인 - 정문 폐쇄 여부, 안내문, 경비원 제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침입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들어간 경로 정리 - 본인이 들어간 시각과 출입구를 정리합니다. 통제 전 입장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요지 해당성 검토 - 운동장이 담과 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는지 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건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행위 내용 정리 - 운동장 안에서 한 행동과 머문 시간을 정리합니다. 평온 침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공동 책임 범위 확인 - 주최 측과 참가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여부와 형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교가 사전에 사용 허가를 했다가 철회했거나 학생회 등 내부 구성원이 행사를 주최한 경우라면 허가 문서와 연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이 없는 운동장이면 침입이 아닌가요?
  위요지로 인정되려면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해 그 토지가 건물 이용에 제공된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의 기준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하면 건조물로 보기 어려워 침입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학생이 행사에 참가해도 침입인가요?
  학교 구성원이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한 시간과 장소에 다중과 함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은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성원의 통상적 출입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큽니다.
• 허락받고 들어간 뒤 집회를 하면 어떤가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들어간 뒤의 행동만으로 침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특수주거침입죄는 언제 적용되나요?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많은 인원이 위력을 보이며 출입 통제를 뚫고 들어갔다면 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모두가 같은 혐의를 받나요?
  같은 행사라도 사람마다 들어간 시각, 경로, 출입 제한을 알았는지가 다릅니다. 수사기관도 영상과 진술로 개인별 행위를 특정해야 하므로, 본인이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면 개별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