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5명이 항의 방문해 나가지 않았는데 특수퇴거불응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충돌 없이 머물다 조용히 해산했다면 다중의 위력이 아니어서 특수퇴거불응죄가 아닌 공동퇴거불응죄가 됩니다. 다중의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장 영상과 퇴거 요구·해산 시각을 정리해 두십시오.

여러 명이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수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보다 그 인원이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 14명과 함께 교육지원청을 찾아가 교육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일행은 교육장 부속실에 들어가 앉아 구호를 외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고, 직원들과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달라고 했지만 1시간 30분가량 머무르다 교육장이 돌아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을 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 퇴거불응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퇴거불응죄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동퇴거불응은 그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퇴거불응을 하면 형법상 특수퇴거불응죄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공동퇴거불응보다 무겁습니다.

다중의 위력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집단적 위력을 보이거나 상대방이 압력과 불안을 느낄 정도의 다수를 말합니다. 다중의 위력은 그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뜻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이 같은 표현을 쓰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인원이 다수인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가 실제로 제압될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이 자기 의사를 누를 만한 세력이라고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20조의 다중의 위력도 같은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안은 특수퇴거불응인가요, 공동퇴거불응인가요?

공동퇴거불응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15명이 부속실에 들어갔지만 자유롭고 느슨한 분위기에서 기다렸고,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없었으며, 교육장이 오지 않자 조용히 해산했다면 직원들의 의사를 제압할 세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05도174 판결 사안에서도 원심은 이런 사정을 들어 다중의 위력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1시간 넘게 머문 것은 퇴거불응에 해당하므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한 이상 공동퇴거불응의 책임은 남습니다.

공동퇴거불응으로 처벌될 때 합의가 의미 있나요?

있습니다. 공동퇴거불응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항의 방문의 목적과 평온한 해산 경위도 함께 참작됩니다.

다중의 위력 퇴거불응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참석자나 기자가 찍은 영상을 모읍니다. 분위기와 물리적 충돌 여부가 보입니다.
• 시각 정리 - 진입, 퇴거 요구, 해산 시각을 분 단위로 적습니다. 퇴거불응 기간이 특정됩니다.
• 참석자 역할 구분 - 누가 대화를 주도했고 누가 따라왔는지 정리합니다. 공동정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관리자 입장 확인 - 교육지원청이 처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사과 의사를 전합니다.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죄명 다툼 - 특수퇴거불응으로 송치되면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의견서를 냅니다.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입을 막는 직원을 밀치거나 기물을 부순 사정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 문제 되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항의 방문과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명부터 다중이 되나요?
  정해진 인원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은 다중을 집단적 위력을 보이거나 상대방이 압력과 불안을 느낄 정도의 다수로 보고, 그 인원이 다수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장소의 넓이와 상대방 인원, 분위기가 함께 고려됩니다.
• 특수퇴거불응과 공동퇴거불응은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특수퇴거불응은 형법 제32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공동퇴거불응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 퇴거불응죄의 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벌금형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큽니다.
• 퇴거 요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은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므로, 관리자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들어갈 때부터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주거침입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사무실도 퇴거불응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과 점유하는 방실을 보호 대상으로 정하므로, 교육지원청 부속실처럼 관리자가 있는 공공건물도 포함됩니다. 민원인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라도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 함께 갔지만 말없이 앉아만 있었는데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공동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퇴거 요구를 함께 듣고 일행과 함께 머물렀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늦게 도착했거나 먼저 나가려 했다면 사정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공동퇴거불응은 형법 제260조 제3항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죄입니다. 다만 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사과와 합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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