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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해외여행에서 산 대마 성분 젤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대마 성분이 든 해외 젤리나 초콜릿을 알고 들여오면 대마 수입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호가 승인 없는 대마 수입을 금지하고 제58조가 그 처벌을 정하며, 현지에서 합법이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품 포장과 영수증, 구매처 정보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관이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제품 포장, 구매 영수증, 구매한 가게나 사이트 화면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십시오.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줄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데, 포장에 적힌 표시와 구매 경위가 그 판단 자료입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4월 미국 여행 중 동네 상점에서 과일 젤리 2봉지를 사서 여행 가방에 넣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검사에서 포장에 「THC 10mg」 표시가 발견돼 대마 성분 젤리로 적발됐습니다. J씨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간식인 줄 알았고 한 개만 맛봤다고 설명했습니다. J씨는 선물용으로 사 온 젤리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마 성분이 든 해외 젤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고, 형도 무겁습니다.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은 법상 대마이고,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는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해외에서 산 대마 젤리·초콜릿을 가방에 넣어 들여오는 것도 수입에 해당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수입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었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사거나 먹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대마를 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해도 같은 형입니다. 해외 직구로 국내에서 받아 본 경우에도 소지와 섭취가 문제 되고, 직구 자체는 수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마 관련 행위별 법정형(2026. 10. 1. 기준)
해외에서 들여옴(수입)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제58조 제1항 제5호
사고팖(매매)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제59조 제1항 제7호
소지·수수·사용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제61조 제1항 제6호
섭취·흡연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제61조 제1항 제4호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제61조

대마를 사고파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친구에게 받은 대마 쿠키를 먹었다면 수수와 섭취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마 성분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대마 수입이나 섭취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포장 표시와 구매 경위로 판단됩니다. 포장에 THC 함량이나 대마잎 그림이 있었거나, 대마 전문 판매점에서 샀거나, 대마 제품을 검색한 기록이 있으면 적어도 대마일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마씨나 대마씨유 제품도 문제가 되나요?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 제품은 법상 대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대마씨나 대마씨유로 만든 식품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는 행위는 따로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 대마에 해당 -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젤리·초콜릿·쿠키·오일 등)
  • 대마에서 제외 - 대마초의 종자·뿌리,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
  • 따로 처벌 -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섭취

대마 성분 해외식품 반입 대응 순서

  • 제품 자료 보존 - 포장, 성분 표시, 영수증, 구매처 정보를 모읍니다. 성분 인식 여부 판단의 기초입니다.
  • 구매 경위 정리 - 어디서, 왜, 몇 개를 샀는지와 선물용인지 본인용인지 적습니다. 수입 목적과 수량을 보여 줍니다.
  • 섭취 여부 정리 - 먹었다면 언제 몇 개를 먹었는지 정리합니다. 모발·소변 검사 결과와 맞춰 보게 됩니다.
  • 검색 기록 확인 - 휴대전화에 대마 관련 검색이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도 포렌식으로 확인합니다.
  • 조사 준비 - 세관·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 초기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장 표시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거나 선물로 받은 제품이라면 성분 인식 여부를 제품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대마 젤리를 사 온 사람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합법이고 간식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적발돼도 소지나 섭취 정도로 가볍게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국내로 들여오는 순간 대마 수입이 되고,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소지·섭취와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알았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제품을 산 날짜와 장소, 포장의 THC 표시, 판매점의 성격,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동행인과의 대화가 모두 인식 여부의 자료가 됩니다. 조사 초기에 기억만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포장 사진이나 검색 기록과 어긋나면 모른다는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려워집니다.

이 기록은 수입의 고의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되고,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수량과 목적, 섭취 여부가 기소 여부와 양형을 가릅니다. 선물용 소량 반입과 판매 목적 반입은 수사 방향부터 달라지므로, 구매 수량과 용도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대화 기록을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 표시와 구매 경위로 성분 인식 여부를 먼저 따진 뒤 적용 조항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품 포장이나 사진·구매 영수증·세관 적발 서류·출석요구 통지를 준비해 주시면, 대마 수입 고의 인정 여부·적용 법정형·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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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