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텃밭에 저절로 난 양귀비를 꽃이 예뻐서 두었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텃밭에 저절로 난 양귀비를 쑥갓으로 알다가 뒤늦게 양귀비인 줄 알고 꽃을 보려고 그대로 둔 정도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재배」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재배는 마약 원료 식물임을 알고 씨를 뿌려 관리하고 거두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양귀비를 더 키우거나 꽃·씨를 따로 보관하지 말고, 처음 난 경위와 알게 된 시점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양귀비가 마당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사범이 된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재배·소지 같은 일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집 앞 텃밭을 가꾸다가 쑥갓인 줄 알았던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웃이 그 식물이 양귀비라고 알려 주었지만, A씨는 꽃이 예뻐서 뽑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A씨는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귀비를 두기만 해도 「재배」인가요?

저절로 난 양귀비를 그대로 둔 것만으로는 재배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귀비를 마약으로 정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그 식물이 마약 원료임을 알고 씨를 뿌려 관리·수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소밭 도랑에 저절로 난 양귀비 한 포기를 쑥갓으로 알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양귀비라는 말을 듣고도 꽃을 보려고 뽑지 않고 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재배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마약 원료 식물을 재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출입·매매·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양귀비인 줄 알면서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옮겨 심고 물을 주며 가꾸었다면 재배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상용이라는 목적은 무거운 처벌 조항을 피하는 사정이 될 뿐 재배 자체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또 양귀비 자체가 마약이어서, 꽃이나 열매·씨를 따로 거두어 보관하면 마약을 소지·관리한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귀비인 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쑥갓이나 꽃양귀비 같은 관상용 품종으로 알았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에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 교과식물로 비치하려고 양귀비 씨를 사서 화단에 심은 학교장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종묘상을 오래 운영해 씨앗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마약 성분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텃밭 양귀비 대응 순서

• 발생 경위 정리 - 양귀비가 언제 어디에 저절로 났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는 점이 재배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 인식 시점 확인 - 양귀비인 줄 처음 안 날과 알려 준 사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전의 상태는 고의가 없습니다.
• 관리 행위 점검 - 알게 된 뒤 물을 주거나 옮겨 심은 일이 있는지 점검하는 일입니다. 관리 행위가 있으면 재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수확·보관 여부 확인 - 꽃이나 열매·씨를 따로 거둬 두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관하면 소지 문제가 생깁니다.
• 처리 방법 문의 - 남아 있는 양귀비는 직접 거두지 말고 경찰이나 보건소에 처리 방법을 묻는 일입니다. 이후의 오해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포기가 자라고 있었거나 씨를 받아 이웃에게 나눠 준 사정이 있으면 수량과 전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꽃양귀비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이 정한 품종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양귀비를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파파베르 브락테아툼으로 정합니다. 관상용으로 파는 개양귀비 등 다른 품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김새로 구별하기 어려워 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양귀비 재배죄는 형이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출입·매매·제조할 목적으로 재배했다면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물만 줬다면요?
  양귀비인 줄 알면서 물을 주고 가꿨다면 재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 5. 11. 선고 89노3619 판결은 재배를 마약 원료임을 인식하고 파종·관리·수확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알게 된 뒤의 관리 행위가 많을수록 재배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양귀비인 줄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경위와 생김새, 경험 등을 보고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처음 발견한 시점과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관상용이면 괜찮다고 알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은 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라 교과식물로 심은 학교장에게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 양귀비 꽃이나 씨를 따서 보관하면요?
  마약 소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 소지·관리 등을 금지하고, 양귀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마약입니다. 꽃이나 씨를 따로 거두지 말고 처리 방법을 경찰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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