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돈 받고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줬는데 대포폰이 됐다면 저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다른 사람이 쓰게 넘긴 명의대여는 대포폰으로 쓰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와 제97조 제7호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통신사에 해당 회선 정지를 신청하고 신분증을 넘긴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명의도용 피해자처럼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설명을 듣고 개통을 허락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편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는 사람에게서 휴대폰 대리점 실적을 채워 주면 회선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분증을 건네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하게 했고, 단말기와 유심은 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2026년 8월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자, A씨는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이 쓰게 넘기면 이 금지에 해당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도용은 본인 모르게 개통된 것이라 피해자가 되지만, 명의대여는 본인이 신분증과 정보를 직접 내준 것이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반복하지 않는 정도로 잠깐 쓰게 한 것은 예외 사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포폰으로 쓰일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기로 하고 선불유심 9회선을 자기 명의로 개통하게 한 뒤 아무 관리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유심은 통신용으로 쓰일 것을 전제로 개통되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개통 뒤 단말기와 유심을 직접 보관했는지, 개통 목적을 확인했는지, 이상한 점을 알고 바로 해지했는지는 고의를 다툴 때 쓰는 사정입니다. 개통 경위를 적은 문자, 대화 내용, 해지 신청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통할 때 대리점이 처벌 가능성을 알려 줘야 하나요?

네, 2026. 10. 1.부터 알려야 합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타인 사용 제한 내용,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넘긴 단말기가 범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앞으로 명의대여자가 몰랐다고 주장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죄가 문제 됩니다.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에 쓰였고 그 사정을 알면서 넘겼다면 사기 방조가 검토될 수 있고, 개통 서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꾸몄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한편 범죄에 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단말기를 개통해 쓰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의대여 휴대전화 대응 순서

• 회선 정지 - 통신사에 명의로 된 회선을 조회하고 이용정지나 해지를 신청합니다. 추가 범행을 막고 조치 시점을 남깁니다.
•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받고 신분증을 넘겼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고의를 다툴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대화 보관 - 개통 제안 문자,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설명받은 목적을 보여 줍니다.
• 요금 확인 - 명의로 청구된 요금과 소액결제를 확인합니다. 피해 범위를 정리하는 자료가 됩니다.
• 수사 대응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가 여부와 관리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행에 쓰였거나 여러 회선을 개통해 준 경우에는 수사 기록과 개통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족에게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준 것도 불법인가요?
  대부분 불법이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단서 제4호는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가족이라도 자기 명의로 따로 개통해 넘겨주고 계속 쓰게 하면 예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명의변경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명의대여와 명의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의도용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고, 명의대여는 본인이 신분증과 정보를 직접 내줘 개통하게 한 것입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는 통신사에 도용 신고와 해지를 요구하는 쪽이지만, 명의대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돈을 받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대가가 없다고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 여러 회선을 개통했는지는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처럼 고의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고 양형에도 영향을 줍니다.
• 대포폰 요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통신사에 대해서는 계약 명의자가 요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대여는 본인이 계약을 맺은 것이라 명의도용과 달리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자에게는 요금 상당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먼저 회선을 해지해 요금이 더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 개통할 때 처벌 안내를 못 들었다면요?
  2026. 10. 1.부터는 본인 확인을 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타인 사용 제한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4항이 신설된 규정입니다. 고지를 못 받았다는 사정은 사업자의 의무 위반 문제일 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고의를 다툴 때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이 대포폰을 개통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점도 책임을 집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9항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통신사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정합니다. 개통을 권유한 사람이 대리점 직원이라면 그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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