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두고 떠나 300m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두고 떠나 사고를 막으려고 짧게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법이 없었고 운전 거리가 위험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도였어야 하며, 이 요건은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부터 보존하십시오.

이미 운전했다고 해서 바로 음주운전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겨울 밤 술자리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요금 문제로 기사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기사는 왕복 4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채 내려 가 버렸고,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 갔습니다. A씨는 비상등을 켠 뒤 약 300m를 직접 운전해 갓길 공터에 차를 세우고 다른 기사를 불렀는데, 이 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기사가 떠나 직접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만,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최소한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치된 차는 뒤따르는 차와의 충돌 위험이라는 현재의 위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차를 두고 내리자 술에 취한 차주가 약 10m를 운전해 도로변에 세우고 다른 기사를 찾던 사안에서, 법원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어서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이를 네 가지로 나눠 판단합니다. 위난에 처한 법익을 지킬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가벼운 손해를 주는 방법이어야 하며,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 하고, 그 수단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해야 합니다.

• 보충성 - 신고, 견인 요청, 차를 밀어 옮기기 같은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봅니다.
• 최소 침해 - 운전 거리와 시간이 위험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정도였는지 봅니다.
• 이익 균형 - 충돌 사고 위험이 음주운전으로 생기는 위험보다 컸는지 봅니다.
• 적합성 - 가까운 안전한 곳에 세우고 운전을 멈췄는지 봅니다.

사례처럼 300m를 운전했다면 거리, 도로 상황, 교통량, 차를 세울 수 있는 더 가까운 곳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지나치게 운전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피난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벌하지 않는 과잉피난 규정도 있습니다. 앞의 수원지방법원 판결도 긴급피난이 아니더라도 야간에 당황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피난이 안 되면 음주운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리기사 이탈 후 음주운전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차가 멈춰 있던 위치와 도로 상황을 사진, 블랙박스 영상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위난이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대리 호출 기록 보존 - 대리운전 앱 호출 내역과 기사와의 메시지를 보관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운전 거리 확인 - 직접 운전한 거리와 시간을 블랙박스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최소한의 운전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신고 여부 정리 - 112 신고나 견인 요청을 시도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보충성 요건을 다툴 때 쓰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경찰 조사에서 위난 상황과 운전 이유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면 긴급피난 주장이 약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전 거리가 길거나 더 가까운 안전지대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도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리기사가 떠나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신고나 견인 요청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도 운전했거나, 안전한 곳에 세운 뒤에도 계속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몇 m까지 운전하면 괜찮나요?
  정해진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이 밝힌 대로 피해를 가장 가볍게 하는 방법이었는지, 지키려는 이익이 더 컸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도로 구조와 교통량, 더 가까운 안전한 장소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정1395 판결은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자 술에 취한 차주가 약 10m를 운전해 도로변에 세운 사안에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어서 사안마다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당황해서 조금 더 운전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잉피난으로 형이 감면되거나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3항은 정당방위의 과잉방위 규정을 긴급피난에 준용하므로, 정도를 넘은 피난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당황해서 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합니다. 긴급피난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중 처벌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받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을 행정처분 다툼에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