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태풍 때 배를 지키려고 닻줄을 늘였다가 남의 시설을 부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태풍이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시 기상 상황과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미리 배를 옮겨 두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8월 계류 중이던 바지선을 관리하던 중 태풍 특보가 내려지자, 선박이 떠밀려 선원이 다칠 것을 우려해 닻줄을 50미터 더 늘였습니다. 배를 다른 해역으로 옮기려면 새 점용허가와 예인선이 필요해 미리 옮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근처 양식장 시설 일부가 배에 밀려 부서졌고, 양식장 주인은 B씨를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해가 날 줄 알면서 닻줄을 늘였으면 고의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닻줄을 늘이면 배가 밀려 근처 시설을 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데도 그대로 했다면 피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의가 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한 행위라도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가 있으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고의보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는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피난으로 처벌을 면하나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배를 옮기려면 새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예인선 비용이 많이 들어 옮기지 못하던 중 태풍을 만난 사안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한 조치를 했다면 긴급피난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피하려던 위험과 남에게 준 피해가 균형이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선원의 생명과 배라는 큰 법익을 지키려고 양식장 일부를 침범하게 한 정도라면 균형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다른 안전한 정박지로 옮길 시간이 충분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위난을 자초했으면 긴급피난이 안 되나요?

미리 배를 옮겨 두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긴급피난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미리 이동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 위난을 당했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군인·소방관·선장처럼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않아도 피해는 물어 줘야 하나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긴급피난으로 무죄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에서 위법성과 과실을 다시 따지게 되므로, 피해 규모와 당시 사정을 정리해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긴급피난 재물손괴 대응 순서

• 기상 기록 확보 - 태풍 특보 발령 시각과 당시 풍속, 파고 자료를 받아 둡니다. 위난이 현재 닥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조치 경위 정리 - 닻줄을 늘인 시각과 이유, 선장의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피항지 이동이나 예인선 수배가 가능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했다면 상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 피해 규모 확인 - 손괴된 시설의 범위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지킨 법익과 피해의 균형을 따지는 자료입니다.
• 민사 협의 준비 -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협의를 할지 정합니다. 합의 내용은 수사 단계의 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허가 정박처럼 다른 법 위반이 겹쳐 있거나 피항할 시간이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항해일지와 기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물손괴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피난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고,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상당한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와 지키려던 법익과 침해한 법익의 균형으로 판단하고, 이 요건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배를 미리 옮기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도221 판결은 배를 미리 옮겨 정박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긴급한 위난을 당했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난을 자초한 사정은 상당성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선장도 긴급피난을 주장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2조 제2항은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긴급피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장이 승객을 버리고 자기만 피하는 경우처럼 직무상 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지만, 배와 선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이와 다르게 봅니다.
• 재물손괴죄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부순 것은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의가 인정되는지와 긴급피난이 성립하는지가 형사책임을 가르는 두 쟁점입니다.
• 긴급피난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2조 제3항은 정당방위의 과잉방위 규정을 긴급피난에 준용합니다. 피난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었는지는 피해 규모와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 무죄가 되면 피해 배상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긴급피난과 민사상 책임은 따로 판단되므로,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민사 법원이 위법성과 과실을 다시 봅니다. 형사 무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지만 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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