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폭행하려다 손가락을 물려 빼내다 이를 다치게 하면 긴급피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스스로 일으킨 강간 범행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비틀어 빼내다 치아를 다치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이 되지 않고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법이 용인하는 피난행위로 보지 않고, 강간에 수반한 행위로 생긴 상해에도 강간치상죄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폭행이 시작된 시점과 상해가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간음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술자리가 끝난 뒤 지인 B씨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B씨의 입을 막고 몸을 눌렀습니다. B씨가 A씨의 손가락을 세게 깨물며 저항하자, A씨는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빼내다 B씨의 앞니를 부러뜨렸고 간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손가락을 빼낸 것은 자기 몸을 지키려는 행동이었으니 긴급피난이 아닌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간하려다 손가락을 빼면서 다치게 하면 긴급피난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은 범행을 막으려는 정당한 행동이고, 그 저항을 뿌리치다 생긴 상해는 범행에 수반된 결과입니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며 위난을 만든 사람에게는 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간음하지 못했는데 왜 강간치상인가요?

강간치상죄는 강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범이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간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강간죄 자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의 수단인 폭행에서 생긴 경우뿐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손가락을 빼내는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진 것도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생긴 결과이고, 반항을 뿌리치는 형태에 비추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저항은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문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문제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으로 한 행위라면 벌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이유로 맞고소하는 것은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강간치상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와 양형입니다. 상해가 강간의 폭행과 관계없이 생긴 것인지,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는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강간치상 혐의 대응 순서

• 사실관계 확인 - 폭행의 시작과 상해가 생긴 순서를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가 범행과 연결되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상해 정도 검토 -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해 해당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 정리 - 수사기관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근거 없는 정당화 주장은 반성 여부 판단에 불리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치료비 등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며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자료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 시작된 시점이나 상해 경위에 다툼이 있다면 진단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행 중 자기 몸을 지키려는 행동은 긴급피난인가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은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자 비틀어 뽑다가 치아결손 상해를 입힌 행위를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긴급피난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었는지, 지키려는 이익이 더 컸는지를 따집니다. 스스로 범죄로 만든 위난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강간이 미수여도 강간치상이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강간죄와 제300조 미수범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간음하지 못했어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 강간죄 자체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상해가 생기면 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미수범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깨문 것은 폭행죄가 되나요?
  정당방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강간을 피하려고 가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 평가됩니다.
• 방어가 지나쳤다면 피해자가 처벌되나요?
  대부분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서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성범죄 피해 상황은 이런 사정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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