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여럿이 싸우다 상대가 다쳤는데 단체·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상해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여럿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되지 않고, 모인 사람 수 자체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이뤄야 특수상해가 됩니다. 단체·다중 상해는 2016년부터 폭력행위처벌법이 아니라 형법 특수상해 조항으로 처벌하며, 그보다 약한 공동상해는 형법 상해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적용 법조가 특수상해인지 공동상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옛 폭력행위처벌법의 단체·다중 상해 조항이 모호하다는 위헌 주장을 다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은 이미 삭제됐고, 헌법재판소도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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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2025년 여름 친구 네 명과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다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 한 명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다섯 명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상해를 적용해 기소했고, D씨는 우연히 같이 있었을 뿐인데 단체나 다중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단체는 공동 목적을 가진 계속적 조직체로 통솔체제를 갖춘 것을, 다중은 통솔체제 없이 모인 다수인의 집합을 말합니다. 위력은 모인 사람 수 그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룬 경우에 인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결정」에서 단체·다중·집단은 계속성과 통솔체제 유무로 구별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며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문언이 지금은 형법 특수상해 조항에 들어 있으므로 이 해석은 그대로 쓰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형법 상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동상해는 가담자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있으면 성립하고, 사람 수로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구 서너 명이 우연히 시비에 휘말려 함께 때렸다면 보통 공동상해가 문제 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은 그보다 큰 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수상해로 적용했다면 인원, 조직성, 위력 과시 여부를 다투어 공동상해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단체·다중 상해 조항은 지금도 있나요?

없습니다. 2016. 1. 6.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됐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한 경우는 형법 특수상해로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특수상해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옛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므로 지금 법이 더 가볍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원칙이지만 재판 때 법률이 더 가벼워졌다면 새 법률을 적용하므로, 2016년 전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이라면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단순상해는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단순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어느 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상해 혐의 대응 순서

• 적용 법조 확인 - 공소장의 죄명이 특수상해인지, 공동상해인지, 단순상해인지 확인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달라집니다.
• 인원과 역할 정리 - 현장에 있던 사람 수와 각자 한 행동을 정리합니다. 위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 모인 경위 확인 - 미리 모의했는지, 우연히 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조직성과 공범관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상해 정도 검토 -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 기록을 봅니다. 상해의 경중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합니다. 특수상해는 징역형뿐이라 합의가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는지에 따라서는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섯 명이 함께 있었으면 다중인가요?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헌재 2017. 7. 27. 2015헌바450 결정은 다중의 위력을 모인 사람 수 자체로 상대방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룬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다섯 명이라도 우연히 함께 있다가 일부만 몸싸움에 가담했다면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데, 공동은 가담자 사이의 공범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현장에 있었을 뿐 범행에 가담하거나 의사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특수상해의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다투게 되고, 단순상해나 공동상해로 인정받으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 2016년 전에 한 일은 옛 법으로 처벌하나요?
  범행 당시 법률이 원칙이지만 더 가벼운 법으로 바뀌었다면 새 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때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옛 폭력행위처벌법의 3년 이상 징역보다 형법 특수상해가 가벼우므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했다면 단체·다중의 위력이 없어도 특수상해가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병이나 의자처럼 원래 흉기가 아닌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 폭력 전과가 있으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은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상해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될 때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전과 시기와 누범 기간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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