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족을 지키려고 차 운전석 밑에 회칼을 두고 다니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차에 두고 다녔다면 가족 보호가 목적이었다고 해도 우범자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법 개정 이후 대법원은 그 범죄가 폭력행위처벌법에 남아 있는 범죄여야 하고, 흉기를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려가 추정되지 않으며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흉기를 지니게 된 경위와 실제 위협을 받은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흉기가 차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에 쓰일 우려가 있었는지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예전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예전에 어울리던 사람들에게서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뒤, 승용차 운전석 밑에 회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두고 다녔습니다. 그해 9월 음주 단속 중 경찰이 차 안에서 이를 발견했고, N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N씨는 가족을 지키려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흉기를 차에 두기만 해도 우범자로 처벌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런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은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런 흉기를 휴대했다면 다른 구체적 범죄행위가 없어도 휴대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폭력 전력이 10여 차례 있는 사람이 회칼과 드라이버를 승용차 운전석 밑에 두고 다닌 사안에서, 폭력배들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구수단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법 개정 뒤 무엇이 달라졌나요?

처벌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2016. 1. 6. 개정으로 흉기휴대 폭행 같은 특수폭력범죄와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이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삭제되고 형법으로만 처벌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은 이에 따라 우범자 조항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폭력행위처벌법에 남은 대표적인 범죄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상해 등을 저지르는 공동폭력범죄와 폭력범죄단체 관련 범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형법상 특수폭행에 쓸 우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우범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흉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그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는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목적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07도2439 판결은 자구수단이었다는 사정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여야 하므로, 언젠가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 미리 흉기를 지니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위협이 계속된다면 경찰 신고와 신변보호 요청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이후 사정 설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흉기 소지 우범자 혐의 대응 순서

• 소지 경위 정리 - 흉기를 언제 왜 차에 두었는지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와 사용 의도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위협 기록 확보 - 협박 문자, 녹음, 경찰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공격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대상 범죄 확인 -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의 어떤 범죄에 쓰일 우려를 말하는지 확인합니다. 형법상 범죄라면 우범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범 관계 점검 - 다른 사람과 함께 폭력을 계획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동폭력범죄 우려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전과 정리 - 예전 폭력 전과의 시기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용 우려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흉기가 업무용 공구였거나 낚시·캠핑 장비와 함께 보관돼 있었다면 보관 상태와 용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우범자 조항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도 정해져 있어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 흉기를 갖고만 있어도 우려가 추정되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7687 판결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고, 그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상 특수폭행에 쓸 우려도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특수폭력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삭제됐고, 대법원은 우범자 조항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으로 해석했습니다. 형법 범죄에 쓰일 우려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 폭력행위처벌법에 남은 범죄는 무엇인가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공갈 등을 범한 공동폭력범죄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형법 각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폭력범죄단체 구성·활동도 이 법에 남아 있습니다.
• 가족 보호 목적은 정당방위가 되나요?
  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장래의 공격에 대비해 미리 흉기를 지니는 것은 현재의 침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판례도 자구수단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우범자 범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 폭력 전과가 많으면 불리한가요?
  공용 우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도 폭력 전력이 10여 차례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해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일정한 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되면 가중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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