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대여금 소송 피고가 당사자신문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민사소송의 피고는 당사자신문에서 선서하고 거짓말해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당사자에게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대신 민사소송법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서 거짓 진술 부분을 특정하고 반대 증거를 나란히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선서를 했어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2025년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청으로 피고 본인을 신문했고, 피고는 선서한 뒤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받은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게는 피고가 「빌린 돈 곧 갚겠다」고 보낸 문자가 남아 있었고, 피고를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아니요, 민사소송의 원고나 피고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선서하고 거짓 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했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피고인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는 어렵습니다.

당사자신문에서 거짓말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 안에서 내리는 제재입니다.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며, 신문받는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법원의 직권 판단이지만, 신청한 쪽에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보다 출석 거부가 소송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 진술 자체도 판결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과 다른 증거를 비교해 신빙성을 판단하므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은 그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당사자 허위진술 대응 순서

• 신문조서 확인 - 변론조서와 녹음 파일을 열람해 거짓 진술 부분을 특정합니다. 문구가 정확해야 반박이 됩니다.
• 반대 증거 대조 - 계좌이체 내역, 문자, 차용증을 진술과 나란히 정리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 과태료 제재 요청 - 준비서면에 거짓 진술 부분과 증거를 적어 과태료 결정을 구합니다. 법원이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 신빙성 탄핵 주장 - 거짓 진술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다툽니다. 판결 결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증인 위증은 따로 검토 - 상대방이 내세운 제3자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그 증인은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증인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짓 진술이 문서 위조나 소송사기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소송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사소송 증인이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증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다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임을 보여야 합니다.
• 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하면요?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선서하고 거짓말해도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은 민사소송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민사소송법상 과태료 제재와 신빙성 탄핵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당사자 거짓 진술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법원이 정하고,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당사자신문은 누가 신청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때 선서를 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 본인만 알 수 있는 사실(돈을 받은 경위 등)을 확인할 때 신청하며,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거짓 진술이나 진술 거부의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 상대방이 신문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을 거부하면,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효과입니다. 인정 여부는 법원 재량이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주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거짓말한 상대방을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거짓 진술만으로는 어렵지만, 허위 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여 판결을 받으려 했다면 소송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상 증인만 주체가 되므로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조 서류 제출 여부 등 다른 행위가 있는지 소송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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