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란주점을 넘겨받았는데 전 주인이 서류를 안 줘서 승계신고를 못 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영업을 실제로 넘겨받아 계속하고 있다면 전 주인이 서류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금 지급이나 양도인 서류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수일을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다른 증빙으로 신고할 방법부터 문의하십시오.

양도인과의 대금 분쟁이 끝날 때까지 신고를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분쟁과 신고 의무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B씨에게서 단란주점을 권리금 3,000만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시설과 집기를 모두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면서 B씨가 양도 증빙 서류를 주지 않았고, A씨는 두 달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구청 점검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서류를 못 받은 것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을 넘겨받으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1개월 이내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한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란주점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은 승계신고가 수리돼야 양수인이 적법한 영업자로 인정되므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양도인이 서류를 안 주면 신고 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은 영업을 양수해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대가 지급 여부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수대금을 주지 않아 양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은 단란주점 사건에서, 양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신고가 불가능하다거나 미신고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시행규칙도 양도인 서류를 낼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사실 확인으로 양도·양수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기간과 경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발 뒤라도 바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지위는 승계되므로, 신고서에는 양수 계약서와 시설 인수 증빙을 붙여 냅니다.

영업 양수 후 승계신고 순서

• 양수일 확정 - 시설을 인수하고 영업을 시작한 날을 확인합니다. 1개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증빙 수집 -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지급 내역, 시설 인수 확인서를 모읍니다. 양도인 서류를 대신할 자료입니다.
• 관할 행정청 문의 - 양도인 서류 없이 사실 확인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묻습니다. 신고 지연을 줄입니다.
• 신고서 제출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위생교육 이수증 등을 냅니다. 수리 통지를 받아 둡니다.
• 대금 분쟁 별도 처리 - 남은 대금과 서류 교부 문제는 민사로 정리합니다. 신고 의무와 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해제됐다면 지위 승계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따져야 하므로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양도양수 분쟁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 및 영업정지 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계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실제로 영업을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은 영업을 실제로 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일과 인수일이 다르면 인수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은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통 영업장 관할 구청이 창구입니다.
• 대금을 다 안 줬어도 지위는 넘어오나요?
  영업을 양도받았다면 지위는 승계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금 미지급은 양도인과의 민사 문제이고, 신고 의무는 그대로 생깁니다.
• 신고를 안 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는 제39조 제3항을 위반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기간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 신고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3일 이내에 통지를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 제4항은 행정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 양도인이 서류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증빙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행정청에 문의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은 양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와 인수 증빙을 내고, 양도인에게는 서류 교부를 따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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