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다른 가게 카드단말기로 손님 결제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가맹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매출은 실제 사업자 것으로 다시 계산되고, 매출을 나눠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도 문제됩니다. 2009도7180·2016도539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조항은 단말기를 하루 빌려 썼든 몇 년 썼든 같습니다. 결과를 크게 가르는 것은 그 매출이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신고됐는지입니다. 명의자가 매출을 그대로 신고했다면 세금은 귀속을 바로잡는 문제에 가깝고, 매출을 나눠 세율을 낮췄다면 조세포탈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출이 늘자 2024. 7.부터 2026. 6.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바로 옆 네일숍의 카드단말기로 미용실 손님 결제 일부를 받았고, 그 결제액 합계 1억 8,000만원은 네일숍 매출로 신고됐습니다. 2026. 9. 관할 세무서에서 두 사업장의 카드 결제 흐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은 C씨는 단말기만 빌려 쓴 것도 처벌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가맹점 명의로 결제받는 것 자체가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제3호)와 자기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제4호)를 금지하고, 제20조 제2항은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명의를 사용한 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빌려준 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의 요건은 명의를 사용하거나 빌려준 사실이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요건이 아닙니다.

회사 업무로 한 일이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180 판결은 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등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추가된 개정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회사 판매대금을 받기 위한 방편이었고 거래 상대방인 제약회사와의 상호 양해를 전제로 해 회사가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가 알고 묵인한 거래라면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 매출은 세금상 누구의 매출인가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매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례라면 네일숍 매출로 신고된 1억 8,000만원은 미용실 매출로 다시 계산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를 정하고 있어 이 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은 자기 매출이 아닌 금액까지 신고한 셈이므로, 그만큼 더 낸 세금은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나눠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인가요?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은 단순한 미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는 것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를 받아 자기 매출을 줄여 신고했다면 같은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포탈세액은 명의자 쪽에서 낸 세금을 고려해 실제로 줄어든 세액이 얼마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40퍼센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조세포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므로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됩니다.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단말기를 빌려주면 더 무거운가요?

적용 조항이 늘어납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5399 판결의 피고인 등은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이 그 가맹점 명의 단말기로 결제해 생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사람이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하고, 의류판매상들이 가맹점이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에서 매출채권의 양도·양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물품 판매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대응 순서

• 결제 내역 분리 -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받은 결제를 날짜·금액별로 뽑아 실제 제공한 용역과 맞춥니다.
• 정산 흐름 확보 - 결제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 어떻게 넘어왔는지 정산 기록을 정리합니다.
• 세금 재계산 - 실제 사업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명의자 쪽 과다 신고분은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해명 내용 설계 - 단말기를 쓰게 된 경위와 기간을 사실대로 정리하되, 매출 분산 목적으로 오해될 표현을 점검합니다.
• 형사 대응 준비 - 카드사 조사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대비해 결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가맹점 명의를 쓴 기간과 금액, 그 매출이 누구의 매출로 신고됐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와 추징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용카드 위장가맹과 매출 귀속이 함께 문제된 사건의 세무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가게 단말기를 잠깐 빌려 쓴 것도 처벌되나요?
  기간과 관계없이 처벌 조항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기간과 금액, 경위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단말기를 빌려준 가게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자기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남의 단말기로 결제받으면요?
  가맹점이 아닌 사람이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업 전 단말기 설치가 늦어진 경우에도 조문상 예외는 없습니다.
• 회사 직원이 한 일이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도7180 판결은 회사 판매대금 수금을 위해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했고 회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명의자 가게 매출로 신고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업자의 매출로 다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명의자가 더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을 나눈 것이 조세포탈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2010도13345 판결은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두어 매출을 분산하는 것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부과제척기간 10년과 가산세 4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 위장 가맹점을 만들어 매출채권을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채권 양수 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16도5399 판결은 의류판매상들이 위장 가맹점 단말기로 만든 매출채권을 양수한 행위를 유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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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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