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시켰는데 칼로 찔러 3주 상처면 중상해 교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다리를 부러뜨려 입원시키라고 시킨 것과 칼에 찔린 3주 흉부자상은 중상해가 아니어서 중상해교사가 아닌 상해교사로 봅니다. 대법원은 중상해를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에 이른 경우로 한정하고 이 사안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진단서와 후유장해 진단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상해교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말을 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금전 문제로 다툰 상대방을 혼내 주려고 지인에게 「다리를 부러뜨려 한두 달 입원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가슴을 칼로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가 중상해교사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실제 상처 정도로도 중상해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입원시키라고 시키면 중상해 교사인가요?

중상해교사가 아니라 상해교사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다리를 부러뜨려 1~2개월간 입원케 하라」는 교사는 이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를 교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상해교사는 상해죄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칼로 가슴을 찔러 3주 상처를 낸 것은 중상해인가요?

중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실행자들이 칼로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찔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을 입힌 결과도,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중상해교사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흉기를 썼다는 점은 따로 봐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므로, 실제 기소 죄명은 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지나나요?

지나지 않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2005도7527 사건의 피고인도 범행 뒤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대법원은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시효 정지를 인정했습니다.

상해죄처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중상해처럼 장기 10년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죄명이 바뀌면 시효 계산도 달라집니다.

중상해 교사 혐의 대응 순서

• 진단서 확인 - 피해자의 최초 진단서와 추가 진단서, 치료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중상해 해당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후유증 여부 확인 - 영구 장해나 난치 질병 진단이 있는지 보는 일입니다. 불구·난치 해당 여부를 가립니다.
• 교사 내용 정리 - 실제로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적는 일입니다. 교사한 상해의 정도가 죄명을 정합니다.
• 실행 방법 확인 - 실행자가 흉기를 썼는지, 교사한 내용과 다른 방법을 썼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수상해나 교사 범위 다툼에 쓰입니다.
• 출입국 기록 정리 - 범행 뒤 해외 체류 기간과 목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에게 영구 장해 진단이 나왔거나 장기 손상이 있었다면 의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중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상해는 진단 몇 주부터 인정되나요?
  진단 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로 정합니다. 1~2개월 입원할 골절도 중상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교사범은 직접 때린 사람보다 가볍게 처벌되나요?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선고형은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해교사로 처벌되면 형은 얼마인가요?
  상해죄와 같은 범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중상해와 달리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 칼을 썼다면 특수상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교사한 사람이 흉기 사용까지 예견했는지가 교사 책임 범위의 쟁점이 됩니다.
•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으면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은 그 목적이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중상해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상해죄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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