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저장매체, 경찰이 영장 없이 주워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던져 버린 저장매체는 유류물이라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안의 파일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도1181 판결은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 압수의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 보장이 필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물건을 버린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경찰이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이 주운 물건이라도 그 안의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불법촬영 혐의로 집에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SSD 카드가 든 신발주머니를 던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바깥에서 신발주머니를 찾았고, C씨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 그 SSD 카드를 압수해 C씨 참여 없이 파일을 열어 보고 동영상을 출력했습니다. 재판에서 C씨는 영장 범위 밖의 파일이고 참여권도 없었으니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린 저장매체를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영장을 사전에 받든 사후에 받든 요구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개정으로 이 조항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지만 유류물 압수의 내용은 같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은 유류물 압수를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없거나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런 외관을 가진 물건의 점유를 수사상 필요에 따라 취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사실을 알고 물건을 던진 뒤 소유를 부인했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범위와 관련 없는 파일도 증거가 되나요?

유류물로 압수한 저장매체라면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임의제출물은 제출자가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유류물은 그런 제출자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장으로 압수한 컴퓨터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별개의 파일을 찾아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영장 혐의와 무관한 PC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이를 빼면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이 적법하게 압수됐는지에 따라 범죄일람표의 항목마다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파일을 열어 봐도 되나요?

유류물이면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는 아닙니다. 영장 압수나 임의제출에서는 저장매체를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피의자가 참여권을 가지지만,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에는 그런 피압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소지자가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처럼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그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해당 부분의 최종 유무죄는 환송 뒤 다시 정해집니다.

유류물 압수 증거능력 다툼 대응 순서

• 압수 경위 확인 - 압수조서에 적힌 발견 장소, 시각, 압수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영장 압수인지 유류물 압수인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 포기 여부 정리 - 물건을 던진 것인지 잃어버린 것인지, 소유를 부인한 말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권리 포기로 볼 수 없으면 유류물 압수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 파일별 출처 구분 - 각 공소사실의 증거 파일이 영장 압수 PC에서 나왔는지, 유류물에서 나왔는지 나눕니다. 출처마다 증거능력 판단이 다릅니다.
• 보강증거 점검 - 자백한 공소사실마다 자백 말고 적법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강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확인 -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사실마다 적용 조문을 맞춰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수 현장에 변호인이 있었는지나 사후에 영장을 받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바뀌므로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류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유권이나 관리처분권이 처음부터 없거나 적법하게 포기된 물건, 또는 그런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은 영장 집행을 알고 던진 뒤 소유를 부인한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 유류물 압수 뒤에 영장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전·사후 영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 현장 압수처럼 사후 영장이 필요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 버린 휴대전화 속 다른 범죄 파일도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 압수에 적용되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으로 압수한 기기라면 관련 없는 별건 파일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지만, 버린 기기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 잃어버린 물건도 유류물로 압수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분실처럼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수사기관이 그 사정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했다면 참여권 주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분실 경위를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 위법하게 압수된 파일은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영장 혐의와 무관한 PC 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제외됐고, 그 파일에 기댄 공소사실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파일마다 압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백했는데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단 하나의 증거이면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합니다. 위법수집증거를 빼고 나면 자백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가 없는 공소사실은 무죄가 됩니다.
• 압수수색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하고, 수색 장소와 압수 대상 범위를 확인하며, 저장매체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버리는 것보다 이 권리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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