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동생 이름으로 나온 압수영장으로 제 휴대폰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한 영장으로 형의 휴대폰을 압수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0도14654 판결로 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 클라우드 비밀번호 제공과 임의제출 범위, 그 자리에서 할 일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해 발부된 영장으로 형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현장에서 진범이 형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영장 문언을 넓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압수된 휴대폰과 별도로, 본인이 임의로 낸 다른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 압수가 있었다고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별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부모님, 남동생과 한집에 살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두었습니다. 2026. 3. 9. 경찰이 메신저 협박 사건으로 남동생을 피의자로 한 영장을 들고 집에 왔고, A씨는 출근해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범인은 A씨라고 말하자 경찰은 그 영장으로 A씨 방에서 A씨 명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출석해 다른 휴대폰을 내면서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습니다. A씨는 처음 압수가 위법하면 나머지 증거도 모두 쓸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동생 이름의 영장으로 한 압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쓴 계정의 접속 IP가 피고인 어머니 명의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동생을 피의자로 특정해 영장을 받았습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동생, 압수할 물건은 동생이 소유·소지·보관·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진범이 형이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참여 아래 형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영장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넓혀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이 압수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쓰지 않았으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그중 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파일도 영장 혐의와 관계있는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증거에서 뺐습니다.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그 자료도 임의제출한 것이 되나요?

네, 휴대폰을 내면서 클라우드 자료까지 제출한다는 뜻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 주었다면 클라우드 자료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낸 휴대전화와 연결된 SD카드, 클라우드, 갤러리 파일을 임의제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위법 압수된 휴대전화와는 별개로 이 증거들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출석해서 휴대폰을 낼 때는 어디까지 내는지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순간 기기 밖에 있는 자료까지 제출 범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를 특정 기간의 대화나 특정 앨범으로 한정하고 싶다면 임의제출서에 그 범위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수사기관이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받았다면, 그 사정 자체가 나중에 압수 범위를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임의제출한 휴대폰은 수사기관이 전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출의 동기가 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이 판결 뒤 나온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할 때는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담긴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범위를 넘어 찾아낸 별건 자료는 별도 영장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에 영장을 받거나 증거 동의를 해도 위법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 뒤에도 압수 대상을 사건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하는 제215조 제2항, 영장에 피의자 성명과 압수할 물건을 적게 한 제114조 제1항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위 범위 문제는 「영장에 컴퓨터·USB만 적혀 있는데 휴대전화도 압수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 명의 영장 압수 대응 순서

• 영장 문언 확인 - 피의자 이름, 수색 장소,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 표시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 이의 표시와 기록 - 영장 대상이 아닌 물건이면 압수조서에 이의를 남기고, 현장에 없었다면 가족에게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두게 합니다.
• 준항고 검토 - 압수 처분이 위법하면 관할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근거로 영장 대상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 임의제출 범위 정리 - 출석해 기기를 낼 때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합니다.
• 증거별 의견 정리 - 위법 압수물에서 나온 증거와 임의제출 증거를 나눠 증거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장에 적힌 피의자와 압수할 물건, 임의제출 때 밝힌 제출 범위에 따라 쓸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같이 사는 가족 집에서 영장을 집행하면 제 방도 수색할 수 있나요?
  수색할 장소로 그 집이 적혀 있으면 수색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할 물건이 영장 대상자 소유·소지 물건으로 한정돼 있다면 다른 가족 소유 물건은 압수할 수 없습니다.
•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폰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압수 처분이 위법하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과 영장 사본을 첨부해 영장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위법 압수가 있었으면 사건 전체가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별도로 적법하게 얻은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임의제출 증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 가족이 제 물건을 경찰에 임의로 내주면 증거가 되나요?
  제3자가 피의자 소유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면 제출 동기가 된 혐의와 구체적 연관이 있는 정보로 더 좁게 압수 범위를 봅니다. 피의자에게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도 필요합니다.
•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 꼭 알려 줘야 하나요?
  비밀번호 제공은 임의제출 범위를 넓히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스스로 알려 주면 클라우드 자료까지 임의제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탐색 과정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참여는 권리이고, 참여해야 무관한 자료의 복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압수의 적법성을 다툴 사유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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