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이 부모에게만 영장을 보여 주고 자녀 휴대전화를 압수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자녀가 쓰는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부모에게만 영장을 보여 주고 참여 기회를 준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은 영장 제시와 복제·탐색 참여 기회를 자녀 본인에게 보장해야 하고 친권자로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수조서에 피압수자와 제출자가 누구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부모가 압수조서에 서명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녀 본인의 참여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의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은 2024년 학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자녀들이 쓰는 휴대전화가 적힌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학교 교장실로 와서 아버지에게만 영장을 보여 줬고, 아버지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자녀들에게서 휴대전화를 받아 경찰에 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제출자로 적은 압수조서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복제할 때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뒤 자녀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녀들은 영장을 본 적도 참여 통지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에게 영장을 보여 줬으면 자녀에게는 안 보여 줘도 되나요?

아니요, 휴대전화를 실제로 쓰고 보관하는 자녀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영장은 자녀 본인에게 따로 보여 줘야 하고, 친권자에게 보여 준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6세 고등학생 자녀들이 쓰던 휴대전화를 아버지를 통해 압수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압수·수색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이면 사본까지 교부하도록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하는 압수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현장에 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한 사람씩 영장을 보여 줘야 합니다.

경찰이 직접 빼앗지 않고 부모를 시켜 휴대전화를 받아 오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부모가 경찰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자녀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제출했다면, 부모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거나 경찰이 실제 사용자가 자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이 부모를 이용해 강제로 압수한 것으로 봅니다.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복제할 때 자녀도 참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경찰서로 가져가 전자정보를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 본인이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하고, 친권자에게 참여 기회를 준 것만으로는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만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은 사람은 아버지였고, 휴대전화를 실제로 관리하던 자녀들은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압수가 영장에 피의자로 적힌 아버지 수사에 그치지 않고 자녀들의 혐의 수사이기도 했다고 보았습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증거는 재판에서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휴대전화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모은 2차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영장 미제시와 참여권 미보장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를 빼는 데 성공해도 남은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휴대전화 압수 대응 순서

• 압수조서 확인 - 피압수자·제출자 칸에 누구 이름이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부모 이름만 있다면 자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현장 경위 기록 - 경찰이 부모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라고 요청한 말과 시각을 적어 둡니다. 경찰이 부모를 이용해 압수했는지 판단하는 사실입니다.
• 참여 통지 여부 확인 - 경찰서에서 복제·탐색할 때 자녀나 변호인에게 일시·장소를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참여권 침해를 다툽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공판에서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 출력물, 이를 토대로 받은 진술에 부동의하고 위법수집증거라는 의견을 냅니다. 2차 증거도 함께 지목합니다.
• 남은 증거 점검 - 휴대전화 증거가 빠진 뒤 남는 증거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는지 따져 봅니다. 판결 사안처럼 남은 증거만으로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어려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모가 휴대전화를 실제로 관리해 왔다면 압수조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살부터 자녀에게 영장을 직접 보여 줘야 하나요?
  나이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의사능력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은 16세 고등학생 자녀들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능력이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초등학생처럼 어린 자녀라면 의사능력을 따로 따져야 하므로 자녀의 나이와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가 휴대전화를 낸 것도 경찰의 압수인가요?
  경찰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냈다면 경찰이 부모를 이용해 압수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거나 경찰이 실제 사용자가 자녀임을 알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달리 봅니다. 그래서 영장 제시와 참여권 보장 같은 절차가 자녀에게도 요구됩니다.
• 부모가 참여를 포기했으면 자녀 참여권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본인과 변호인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친권자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적은 확인서만으로 자녀의 참여권이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본인이나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지 생략 사유도 그 사람의 명시적 의사나 급속을 요하는 사정으로 한정됩니다.
• 위법하게 압수됐으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와 그 2차 증거는 증거에서 빠지지만, 남은 적법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2071 판결도 휴대전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나머지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증거 배제와 남은 증거의 신빙성 다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 압수 자체를 다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준항고를 내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영장을 보여 주지 않았거나 복제 과정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준항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조서 사본과 참여 통지 기록을 먼저 확보해 두면 다툼이 빨라집니다.
• 자녀가 참고인일 때도 영장을 보여 줘야 하나요?
  보여 줘야 합니다. 영장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적혀 있어도 자녀가 휴대전화를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처분을 받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대법원은 참고인으로 적힌 자녀들의 휴대전화 압수가 자녀들 자신의 혐의 수사이기도 했다고 보아 참여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2년 개정으로 영장 사본도 받을 수 있나요?
  처분을 받는 사람이 피고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영장을 제시하는 데 더해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판결 사안은 2022. 2. 3.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영장을 처분 받는 사람에게 직접 보여 줘야 한다는 원칙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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