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단톡방에 올라온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이 근거이고, 이 조항은 2024년 10월 신설되어 그 이후 행위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받은 파일을 더 퍼뜨리지 말고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영상 속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 확인하려고 원본 사진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기관 신고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D씨는 2025년 9월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 누군가 올린 합성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했고, 한 번 재생해 본 뒤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초 그 대화방이 수사 대상이 되자 D씨는 직접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영상이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합성된 것이라면, 2024. 10. 16. 이후의 저장·시청은 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영상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합성 영상이 대표적이고, 음성만 합성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장이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2024. 10. 16. 개정으로 허위영상물과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신설 전에 영상을 저장하거나 본 행위만으로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설 전에 저장한 파일을 신설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은 합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대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을 보내며 요구를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저장 시청 대응 순서

• 전달 중단 - 받은 영상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습니다. 전달은 반포죄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수신 경위 기록 - 영상을 받은 날짜, 대화방 이름, 올린 사람, 자동 저장 설정 여부를 적어 둡니다. 고의와 행위 시점 판단에 쓰입니다.
• 임의 삭제 주의 -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시점은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 피해자 신고 지원 - 영상 속 인물을 안다면 본인에게 알리고 삭제 지원 요청을 안내합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삭제 지원이 이어집니다.
• 조사 대비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저장 경위와 시청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신설 전 행위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 저장만 되고 재생한 적이 없거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다툼이 있다면 파일과 기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동 저장된 파일도 저장으로 보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하려면 허위영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저장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대화방 자동 저장으로 파일이 생겼더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계속 보관했다면 소지로 볼 여지가 커지고, 전혀 열어 보지 않았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생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2024년 10월 전에 본 영상도 처벌되나요?
  소지·저장·시청 처벌 조항은 2024. 10. 16. 신설되었으므로, 그 전에 끝난 시청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신설 이후에도 파일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후의 소지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를 만든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친구에게 보내기만 해도 반포인가요?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는 제공도 포함되므로 저장·시청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 딥페이크를 본 경우는 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영상을 보여 주며 협박하면 어떤 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됩니다. 허위영상물 등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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