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해외로 도망가려는 채무자를 붙잡다 다치게 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해외로 도망가려는 채무자를 붙잡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자구행위는 좁게 인정됩니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상당한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담보나 국내 재산이 있었는지와 상처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해외로 나가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에 남은 예금·부동산·임차보증금이 있으면 그 재산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0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5년 10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8월 지인이 해외로 떠난다는 말을 듣고 공항에 가서 출국하려는 지인을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지인이 뿌리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가 팔을 세게 잡아당겨 지인이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지인은 B씨를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하려는 채무자를 붙잡다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자구행위 등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붙잡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 한 행위도 따로 문제 됩니다. 빚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어서 채무자를 현행범처럼 붙잡아 둘 근거가 없고, 강제로 끌고 가면 체포죄가 검토됩니다. 체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면 자구행위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담보나 국내 재산이 있어 가압류 등 법정절차를 쓸 수 있었다면 자구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구행위를 법정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봅니다. 토지 인도 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진입로를 막은 사안에서도 법정절차를 밟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다며 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저지도 출국 직전이라는 급박함, 다른 보전 수단이 있었는지, 상처의 정도를 함께 따집니다.

자구행위가 지나쳤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도를 넘은 과잉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아 유죄가 됩니다. 다만 법원은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오래 붙잡아 둔 경우처럼 수단이 지나치면 감면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로 떠나는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어떻게 지키나요?

가압류로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먼저 묶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채무자가 출국하면 판결을 집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보전의 필요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대여금 청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합니다.

채무자를 다치게 한 뒤 대응 순서

• 상처 확인 - 채무자의 진단서 내용과 상처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처가 가벼운지가 상당성 판단에 쓰입니다.
• 당시 상황 기록 - 출국 시각, 붙잡은 시간, 주고받은 말을 적어 둡니다. 공항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보전을 요청합니다.
• 채권 자료 정리 - 차용증·이체 내역·변제 독촉 문자를 모읍니다. 청구권이 있었다는 점과 급박함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수사 대응 - 자구행위나 과잉자구행위를 주장할지 정해 진술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
• 가압류와 소송 - 채무자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고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형사 사건과 따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에게 담보나 국내 재산이 있었는지, 붙잡은 시간과 상처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 대여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치 1주 상처도 상해죄가 되나요?
  네, 전치 1주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쳤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가볍고 저절로 나을 정도라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면 처벌받나요?
  빚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어서 채무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갈 근거가 없습니다.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등 신체의 자유를 빼앗으면 체포죄가 검토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과잉자구행위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과잉자구행위는 죄가 되지만 법원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사정과 상처가 가볍다는 사정이 감면 판단에 쓰입니다. 감면 여부는 법원 재량입니다.
•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으면 자구행위가 안 되나요?
  인적·물적 담보가 있거나 국내 재산이 있어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었다면 자구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이미 출국했으면 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채무자가 해외에 있어도 대여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고, 국내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주소로 송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국내 재산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판결 전인데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출국 계획은 그 사정의 하나가 됩니다.
• 상해죄로 고소되면 합의가 필요한가요?
  상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하고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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