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민들이 내 땅을 길로 써서 철망을 쳤는데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사실상 일반 공중이 다니는 통로라면 땅 주인이라도 철망을 쳐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 법원 절차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상 스스로 막은 행위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철망을 치기 전에 소송이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를 막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땅을 되찾는 방법은 법원 절차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상속받은 토지가 인근 상가와 주택가 사이 지름길로 오래전부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스팔트까지 깔아 차량도 드나드는 길이었습니다. D씨는 2025년 5월 사용료 협의가 되지 않자 철주와 철망을 세워 통행을 막았고, 상인들은 손님이 끊겼다며 D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유지에 난 길을 막아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이 오가는 육상의 통로를 넓게 말하며, 그 땅의 소유관계나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육로를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인근 상가로 가는 통로로 쓰이던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철주와 철망을 세우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내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통로로 쓰인 기간이 길고 이용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면 사유지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내 땅을 지키려고 막은 것은 자구행위가 아닌가요?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상당한 행위만 벌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법원에 통행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이 권리를 실현할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스스로 길을 막는 것은 법정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 쪽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면 통행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소유자는 통행으로 생긴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막기보다 사용료나 보상을 협의하는 쪽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 영업까지 막혔다면 다른 죄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통로를 막아 인근 상가의 손님 출입이나 물품 반입을 어렵게 했다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가 함께 기소된 경우였습니다.

통행로 막기 처벌 대응 순서

• 통로 이용 실태 확인 - 그 길을 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목적으로 써 왔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공중의 통로인지가 범죄 성립을 가릅니다.
• 철거·원상회복 검토 - 이미 막았다면 일부라도 원상회복할지 정합니다. 수사와 양형에서 피해 회복으로 평가됩니다.
• 민사 절차 준비 - 통행 방해배제나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송,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법정 절차가 있다는 점이 자구행위를 부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통행권 주장 대비 - 상대가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봅니다. 인정되면 통로를 열어 둬야 합니다.
• 협의 기록 남기기 - 주민이나 상인과 사용료·대체 통로를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형사·민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통로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었거나 지자체가 사실상 도로로 관리해 왔다면 공부와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통행 분쟁과 관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행하는 사람이 적어도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은 형법 제185조의 육로를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육상의 통로로 보고,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이 많은지 적은지는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정인만 쓰는 통로가 아니라면 이용자 수가 적어도 육로가 됩니다.
• 자구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권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려고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이나 가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첫 요건부터 갖추지 못합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형은 막은 기간과 원상회복 여부, 협의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내 땅을 계속 쓰게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통행 금지나 토지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른 길이 없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으면 통행을 허용하고 그 대신 손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철망을 치우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때 성립하므로 이후 철거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속한 원상회복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 상가 영업이 막히면 업무방해죄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통로를 막아 상가의 손님 출입이나 물품 반입을 어렵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는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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