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인도집행으로 되찾은 땅에 전 점유자가 다시 천막을 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강제집행으로 인도받은 토지에 전 점유자가 다시 들어와 천막을 치고 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의2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집행조서와 다시 들어온 날의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고소를 하려고 판결을 처음부터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판결문과 집행조서가 있으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자기 밭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쓰던 이웃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인도 소송을 내 이겼고, 2025년 4월 강제집행으로 땅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이웃이 다시 그 땅에 들어와 천막을 치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집행이 끝난 땅에 다시 들어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됩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이고, 1995년 형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죄입니다.

이 조문이 생기기 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난 뒤 채무자가 출입문을 막은 판자를 뜯고 건물에 들어간 사안에서, 강제집행이 완결된 뒤의 행위라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건물이면 주거침입죄를 검토할 여지가 있었지만, 담이 없는 토지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천막만 친 것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인가요?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는 일체의 침해행위로 봅니다. 땅에 들어와 천막을 치고 지내는 것은 소유자가 그 땅을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직접 들어오지 않고 출입구를 벽돌담으로 막는 식으로 사용을 방해해도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인도집행 뒤 건물 정문 앞을 시멘트 벽돌담으로 막은 행위를 이 죄로 보았습니다. 인도 집행뿐 아니라 퇴거 집행이 된 부동산도 이 죄의 대상입니다.

집행 절차에 흠이 있었다고 다투면 처벌을 피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효력이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고,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점유자 중 한 사람만 상대로 한 집행이 위법했던 사안에서도 다른 공동점유자의 침입을 이 죄로 처벌했습니다.

집행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에 대한 이의 등 법원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넘어간 점유는 형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강제집행 재침입 대응 순서

• 집행 서류 확보 - 확정 판결문과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를 준비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인도됐는지가 범죄 성립의 전제입니다.
• 재침입 증거 수집 - 천막·물건·사람이 들어온 날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퇴거 요구 기록 -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고의를 다툴 때 쓰입니다.
• 고소장 제출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건물이 있으면 주거침입 혐의를 함께 적습니다.
• 민사 조치 병행 - 새로 설치한 천막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천막이 치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 대상에서 빠진 사람이 들어왔거나 집행 뒤 오랜 기간이 지나 점유 관계가 바뀌었다면 집행조서와 점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인도 집행 이후의 재침입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도집행 후 몇 년이 지나 들어와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40조의2는 집행 후 일정 기간 안의 침입으로 처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집행 뒤 소유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허락했거나 점유 관계가 새로 생겼다면 효용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 토지인데 주거침입죄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담이나 울타리 없는 토지는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침입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 퇴거집행된 건물도 이 죄의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도3212 판결은 형법 제140조의2의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퇴거집행된 지상주차장에 다시 들어간 행위를 이 죄로 처벌했습니다.
• 직접 들어오지 않고 길만 막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은 인도집행 뒤 건물 정문 앞에 시멘트 벽돌담을 쌓아 권리자의 출입을 어렵게 한 행위를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리자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침해행위가 대상입니다.
• 집행이 잘못됐다고 다시 들어간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은 강제집행의 효력은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고, 위법한 집행으로 취득한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에 불만이 있으면 법원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 고소하면 천막도 바로 치워지나요?
  형사 절차만으로 천막이 바로 치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판결은 처벌을 정할 뿐 소유자에게 점유를 되돌리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철거와 손해배상을 민사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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