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을 따라 걸었을 뿐인데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행진에 단순히 참가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11349 판결로 참가자 처벌 요건(직접 행위·공모공동정범), 채증사진의 한계, 약식명령 7일 기한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자가 일탈에 가담해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직접 행위를 했거나,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로 보아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증사진에 얼굴이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7. 노동조합원으로 도심 공원에서 열린 신고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자 일부 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가 아닌 왕복 8차로 도로로 나섰고, A씨도 대열을 따라 30분가량 걸었습니다. A씨는 행진 계획을 미리 들은 적이 없고 경찰 경고방송도 소란 속에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두 달 뒤 A씨는 채증사진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 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따라 걸은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된 집회로 도로가 막히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나요?

신고된 범위 안에서 했거나 신고 내용과 조금 다르게 했더라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교통이 방해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신고하고 도로에서 집회를 하면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예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경찰서장이 붙인 교통 조건을 중대하게 어기고, 그 결과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결 당시와 현행 법령이 같습니다. 집시법의 신고 의무와 교통 조건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미신고 집회 참가 자체의 처벌 문제는 「신고 안 된 집회에 참가만 했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진 대열에 있던 참가자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단순 참가자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은 약 6만 명이 참가한 공무원연금 관련 결의대회 뒤 5,000여 명이 신고 경로가 아닌 여의대로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30여 분 연좌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으로 참가했을 뿐 주최 측과 관련되거나 신고 범위·행진 계획을 미리 알았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일탈한 집회에 참가했어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증사진으로는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알 수 없고, 주도적으로 교통방해를 일으킨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대열 선두 쪽에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경고방송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왕복 10차로의 소란한 현장에서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처벌될 수 있나요?

교통방해를 직접 일으킨 참가자와 공모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 참가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 점거를 앞장서 이끌거나, 연좌를 지시하거나, 경찰 저지선을 밀고 나간 사람은 직접 행위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주최 측 간부로 신고 범위와 다른 행진 계획을 미리 알고 참여했다면 공모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판단은 참가 경위, 대열 안의 역할, 일탈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는지도 일탈 가담 인식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나요?

참가 경위와 역할을 보아 단순 참가자에 가깝다면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한 것이어서, 이 판결처럼 채증사진과 짧은 진술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검사가 일탈 가담 인식과 공모를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툴 사정이 있는지 먼저 따져 보고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집회 참가자 일반교통방해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약식명령 고지일을 확인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 내용 확보 - 주최 측의 신고서, 행진 경로, 경찰이 붙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 참가 경위 정리 - 누구와 어떻게 갔는지, 행진 계획을 언제 알았는지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 채증자료 검토 - 사진·영상에 찍힌 시각과 위치, 본인의 행동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공모 여부 다툼 - 직접 행위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열 안에서의 역할과 행진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교통방해를 직접 일으켰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과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증사진에 얼굴이 찍혔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사진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입니다. 대법원은 채증사진만으로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를 알 수 없다며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 신고된 경로대로 행진했는데 차가 막혔다면 처벌되나요?
  신고된 범위 안에서 했거나 다소 다르게 했어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교통이 방해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 경찰 경고방송을 들었다면 공범이 되나요?
  경고방송을 듣고도 일탈에 가담했다면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들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소란한 현장에서 들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교통방해의 정도와 시간, 가담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 참가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는 같은 것인가요?
  다른 죄입니다. 집시법 위반은 신고 의무나 경찰 조건 등 집회 절차를 어긴 것을 처벌하고, 일반교통방해죄는 형법상 도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결과를 처벌합니다. 한 집회에서 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주최 측 간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만, 주최 측은 신고 내용과 행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공모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실제 역할과 지시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신고 안 된 집회에 참가만 했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 집회에서 차도를 행진했다가 일반교통방해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헌 아닌가요?
• 집회 도중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집회 행진 중 질서유지선을 넘어 기소됐는데 「최소한의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 아닌가요?
• 노조 집회를 주최하면 주최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 주민 집회에서 질서유지인을 맡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