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노조 집회를 주최하면 주최자는 어떤 의무를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주최자는 집회 질서를 유지하고 유지할 수 없으면 종결을 선언해야 하며, 흉기 휴대·폭력·신고 범위 이탈을 해서는 안 되고 확성기 소음도 시행령 기준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폭력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회 전에 신고서의 장소·시간·방법과 사용할 확성기 대수부터 다시 확인하십시오.

주최자가 모든 참가자의 개별 행동까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최자의 책임은 질서 유지 노력, 종결 선언, 본인의 금지 행위 여부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노동조합 위원장 A씨는 2026년 7월 회사 본사 앞에서 조합원 150명이 참가하는 임금협상 촉구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확성기 차량 두 대로 연설과 노래를 틀자 인근 상가에서 소음 민원이 들어왔고, 경찰은 소음을 측정한 뒤 기준 초과를 이유로 음량을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주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이를 어기면 받을 처벌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최자는 집회 질서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주최자는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최자가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해 질서 유지를 돕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조처럼 단체가 주최하면 대표자가 주최자 지위를 가지고, 실행을 맡는 주관자를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종결 선언은 주최자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참가자 일부의 폭력으로 통제가 어려워졌을 때 종결을 선언해 두면, 그 뒤의 행위를 주최자가 이끈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도 해산 절차에서 먼저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합니다.

주최자가 하면 안 되는 행위와 처벌은 무엇인가요?

주최자는 흉기 휴대·사용, 폭행·협박·손괴·방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한 인도를 벗어나 차도 행진을 이끌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는 것이 흔한 예입니다.

확성기 소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장소와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어, 주거지역·학교 주변인지 그 밖의 지역인지에 따라 허용 수준이 다릅니다. 시행령은 2027. 1. 16.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 무렵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경찰은 소음 유지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옥내집회 주최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옥내집회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옥내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건물 밖으로 사실상 집회를 넓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을 입고 집회 장소에 출입할 수 있지만, 옥내집회 장소에는 직무 집행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집회 주최자 의무 대응 순서

• 신고 범위 재확인 - 신고서의 장소, 시간, 행진 경로, 확성기 대수를 다시 확인합니다. 신고 범위 이탈을 막습니다.
• 질서유지인 배치 - 18세 이상 질서유지인을 임명하고 표지를 착용시킵니다. 질서 유지 노력의 기록이 됩니다.
• 소음 관리 - 장소별 소음 기준을 확인하고 자체 측정 장비를 준비합니다. 경찰 명령과 다툼을 줄입니다.
• 현장 기록 - 경찰 명령의 시각, 측정 위치와 측정값, 종결 선언 시각을 기록합니다. 사후 수사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 종결 선언 판단 -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보이면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후 행위와 주최자 책임을 분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가 쟁의행위와 함께 진행되거나 사업장 안에서 열리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규정과 업무방해 문제가 겹칠 수 있어 계획과 현장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최자는 반드시 질서유지인을 둬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주최자가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서유지인을 두면 도로 행진에 대한 교통상 금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야간 옥외집회 허용 요건도 갖추게 되며, 질서 유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종결 선언은 언제 해야 하나요?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 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은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집회의 종결을 선언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해산 절차를 시작할 때도 먼저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므로, 요청을 받으면 선언 여부와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신고한 경로를 조금 벗어나면 처벌되나요?
  뚜렷이 벗어나야 처벌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2조 제3항은 이를 어긴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소한 이탈은 해당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은 차도 행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확성기 소음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기준을 넘는 소음을 금지하고, 시행령 제14조는 그 기준을 별표 2로 정합니다.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집회 장소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반대 측이 집회를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경찰관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관할 경찰관서에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방해 행위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집회에서 태극기를 나눠 주면 주최자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집회가 끝난 뒤 버려진 국기를 수거하고 훼손된 국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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