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주민 집회에서 질서유지인을 맡으면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질서를 유지하고, 참가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모자·어깨띠·상의 등을 착용해야 하며, 흉기 휴대·폭력·신고 범위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인을 맡기로 했다면 신고서에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와 경찰이 인원을 조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질서유지인이 참가자 전원의 행동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유지를 돕는 사람이고, 다른 참가자의 폭력까지 대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아파트 주민회가 연 재개발 반대 옥외집회에서 질서유지인을 맡았습니다. 주민회는 질서유지인 10명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협의 끝에 6명으로 조정했고, 집회 도중 일부 주민이 신고한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A씨는 질서유지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차도로 내려간 주민 때문에 자신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서유지인은 누가 맡을 수 있나요?

주최자가 18세 이상인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최자가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해 자신을 보좌하도록 질서유지인을 둘 수 있게 하고, 옥외집회 신고서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를 적게 합니다. 신고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법적인 질서유지인입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해 질서유지인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됐다면 명단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면 누가 남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질서유지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참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에 온 경찰관의 질서 유지 직무집행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한 경로와 장소 안에서 집회가 진행되도록 참가자를 안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질서유지인이 있다는 사실은 집회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면 경찰은 교통 소통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행진을 금지할 수 없고,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허용받을 때도 질서유지인을 두는 것이 요건입니다.

질서유지인이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질서유지인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쓰는 행위, 폭행·협박·손괴·방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와 달리 질서유지인에게는 신고 범위 이탈 금지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사례처럼 일부 주민이 차도로 내려간 경우 질서유지인 본인이 함께 내려가 행진을 이끌었다면 신고 범위 이탈로 문제될 수 있지만, 인도로 돌아가라고 안내했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당시 안내 방송이나 제지 장면이 남아 있으면 방어 자료가 됩니다.

금지 장소나 시간에 집회하면 질서유지인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지 시간이나 금지 장소에서 집회를 하거나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를 어기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질서유지인은 참가자보다 무겁게 처벌되므로, 맡기 전에 집회 장소와 시간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서유지인 의무 대응 순서

• 신고서 확인 - 신고서에 내 이름과 연락처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질서유지인인지가 정해집니다.
• 조정 명단 확인 - 경찰과 협의해 인원이 바뀌었는지, 서면 통보가 됐는지 봅니다. 현장 역할 다툼을 막습니다.
• 표지 착용 -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합니다. 참가자와 경찰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범위 안내 - 신고한 장소와 경로를 참가자에게 안내하고 이탈하면 제지합니다. 안내 장면을 기록해 둡니다.
• 경찰 협조 - 경찰관의 질서 유지 요청에 협조하고 해산 요청은 주최자에게 전달합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서유지인이 참가자의 차도 점거를 직접 이끌었거나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자도 질서유지인을 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주최자가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해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8세 미만 참가자에게 완장을 채워 질서유지인처럼 활동하게 하면 법상 질서유지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완장 없이 질서유지인 역할을 해도 되나요?
  표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질서유지인이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도록 정합니다. 표지가 없으면 참가자와 경찰이 역할을 알아보지 못해 현장 안내가 어렵고, 나중에 질서유지인으로서 한 행동을 설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 경찰이 질서유지인 수를 줄일 수 있나요?
  주최자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이 주최자와 협의해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조정된 명단을 집회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협의가 전제입니다.
• 참가자가 폭력을 쓰면 질서유지인도 처벌되나요?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질서유지인 본인의 흉기 휴대, 폭행 등 질서 문란, 신고 범위 이탈을 금지하고, 제24조 제5호는 이를 어긴 질서유지인을 처벌합니다. 다른 참가자의 폭력을 제지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본인 책임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질서유지인의 안내를 방해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집회 반대 측이 질서유지인을 밀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질서유지인이 있으면 야간 집회가 가능한가요?
  허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는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진 뒤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서유지인을 두는 것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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