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고 안 된 집회에 참가만 했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어 참가만 한 사람은 그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적법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흉기를 들거나 폭행하면 참가자도 처벌됩니다. 집시법은 참가자에게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 흉기 휴대와 폭력 금지, 해산명령 시 지체 없이 해산할 의무를 지웁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해산명령이 몇 번, 어떤 방식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책임은 주최자에게 있고, 참가자는 해산명령 불응이나 폭력 같은 별도 행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A씨는 2026년 4월 학교 앞 도로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최 측은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은 차도 점거를 이유로 해산을 요청한 뒤 세 차례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A씨는 인도에서 구호만 외치다 30분 뒤 귀가했는데, 한 달 뒤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회 참가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참가자는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 지시에 따라야 하고, 흉기를 휴대하거나 폭행·협박·손괴·방화로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총포,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기구를 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쪽도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맞불 집회 참가자가 상대 집회를 몸으로 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고, 그 집회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에서는 차도 점거로 교통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했는지, 해산명령이 절차대로 세 번 이상 있었는지, A씨가 명령 후 지체 없이 떠났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산명령 뒤 30분을 머물렀다면 불응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명령 시각과 귀가 시각을 맞춰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금지된 집회에 참가만 해도 처벌되나요?

금지 사유를 알면서 참가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집단 폭력이 명백한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지고, 금지 장소나 금지 시간 집회라는 사실을 알면서 참가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책임은 주최자에게만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다른 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화염병을 만들거나 보관·운반·소지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집회에서 수기로 태극기를 쓰는 경우 주최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 처벌 대응 순서

• 출석요구 내용 확인 - 적용 혐의가 해산명령 불응인지, 폭행인지 확인합니다. 방어할 요건이 달라집니다.
• 시각 재구성 - 해산명령 시각과 횟수, 본인이 현장을 떠난 시각을 사진과 위치기록으로 맞춥니다. 지체 없는 해산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위험 여부 확인 - 미신고 집회라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있었는지 봅니다. 해산명령의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 본인 행위 분리 - 몸싸움이나 차도 점거에 가담했는지, 인도에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다른 참가자의 행위와 구별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불필요한 인정을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가 도로 행진을 포함했거나 경찰의 해산 절차에 다툼이 있으면 채증 영상과 경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면 전과가 생기나요?
  참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참가자 처벌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거나 흉기를 들거나 폭행하면 참가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해산명령은 몇 번 해야 하나요?
  세 번 이상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종결 선언 요청, 자진 해산 요청을 거친 뒤 따르지 않으면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래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신고 집회처럼 종결 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절차를 채증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평화롭게 진행된 미신고 집회도 해산명령 대상인가요?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집회에 우산이나 깃대를 가져가도 되나요?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용도로 쓰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1호는 총포,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휴대를 금지하고, 제18조 제2항은 참가자에게도 이를 적용합니다. 깃대를 휘두르거나 쇠파이프로 바꾸면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집회에서 태극기를 쓰면 지킬 것이 있나요?
  주최자가 관리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에서 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가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훼손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정합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 다른 단체 집회를 막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2조 제1항은 이를 어긴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맞불 집회라도 상대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으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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