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집회 행진 중 질서유지선을 넘어 기소됐는데 「최소한의 범위」가 불명확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해 위헌 주장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 고지와 사전 경고 절차가 있어 참가자가 설정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와 현장 경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침범 시간이 얼마였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질서유지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었다고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효용을 해쳐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경찰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내고, 행진할 때 인도와 차로의 경계선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집회 당일 행진 대열이 차로 쪽으로 밀려 나갔고, L씨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효용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26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L씨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며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질서유지선 「최소한의 범위」 규정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헌바218 결정은 「최소한의 범위」를 신고한 범위에서 집회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참가자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면서 일반인의 통행·교통 소통·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가능한 적은 범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해 법률로 일률적 기준을 두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선이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에 설정되어 그 경계를 구획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도 해석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설정 범위를 예측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질서유지선은 어떻게 설정되고 알려지나요?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하고,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설정 고지를 서면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바꿀 때만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게 합니다.

설정할 수 있는 경우도 참가자와 일반인 구분, 참가자 보호, 통행·교통 소통, 금지장소·중요시설 접근 제한, 행진로 확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정 목적과 실제 설정 위치가 맞지 않으면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처벌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손괴·은닉·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야 합니다. 법정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대열이 밀려 잠시 넘은 경우라면 상당 시간 침범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질서유지선 침범 기소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설정 고지서의 날짜와 설정 위치를 봅니다. 서면 고지가 없었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 경고 여부 확인 - 현장 경고의 시각과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경고가 없으면 처벌 요건이 빠집니다.
• 침범 시간 계산 - 대열이 선을 넘은 시간과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당 시간인지가 쟁점입니다.
• 설정 범위 검토 - 질서유지선 위치가 설정 목적에 비해 넓었는지 봅니다.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판결 송달일부터 상소 기간을 계산합니다. 위헌제청 신청은 실익을 따져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서유지선 침범과 함께 해산명령 불응이나 공무집행방해가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채증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질서유지선을 넘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는 등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가 처벌 요건과 법정형을 정합니다. 경고가 없었거나 잠깐 넘은 경우는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선 설정은 꼭 서면으로 알려야 하나요?
  원칙은 서면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집회 현장 상황에 따라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만 현장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게 합니다. 사전 설정인데 서면 고지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찰 경고 없이 넘은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침범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전 경고 요건이 있어 참가자가 처벌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이유로 들었으므로, 경고의 유무와 시점은 재판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
• 경찰은 어떤 경우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나요?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하거나, 참가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통행과 교통 소통을 위하거나, 금지장소·중요시설 접근을 제한하거나, 행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등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이 설정 사유를 정하고, 법 제13조 제1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설정하도록 정합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제69조 제2항이 이 절차와 기한을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이미 있어,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질서유지선은 어디에 설정되어야 하나요?
  집회 장소나 행진 구간의 외곽 경계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질서유지선을 집회·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해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로 정의하고, 헌법재판소도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를 구획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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