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회사 앞에서 옥외집회를 하려면 경찰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옥외집회나 시위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집회 장소가 두 경찰서 이상에 걸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두 시·도경찰청 이상에 걸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지금은 집회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48시간 전 마감 시각부터 확인하십시오.

옥외집회 신고는 경찰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서를 내고 접수증을 받으면 되고, 경찰이 48시간 안에 금지통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의 모임 대표 A씨는 2026년 9월, 다음 달 중순 회사 본사 앞 인도에서 30명 규모의 복직 요구 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집회 뒤에는 본사에서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는데, 행진 경로가 두 경찰서 관할에 걸쳐 있었습니다. A씨는 신고서를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옥외집회 신고는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걸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사례처럼 행진 경로가 두 경찰서에 걸친다면 시·도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접수증의 시각은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48시간과 보완 통고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목적, 필요한 시간을 포함한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와 인원, 시위라면 진로와 약도를 포함한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시위 방법에는 시위 대형, 차량·확성기·입간판의 이용 여부와 수, 구호 제창 여부, 출발지·경유지·도착지, 차도·보도·교차로 통행방법이 들어갑니다.

신고서에 빠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접수증을 내준 때부터 12시간 안에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을 통고할 수 있고,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보완 통고를 받고도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금지통고 사유가 되므로, 신고서를 낸 뒤 반나절 동안은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집회도 있나요?

있습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장이 있고 사방이 막힌 장소에서 여는 옥내집회도 옥외집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장례 집회라도 추모의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행진에 나서면 시위로 보아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를 열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참가 인원을 크게 줄여 적거나 행진 경로를 숨기면 거짓 신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신고 대응 순서

• 마감 시각 계산 - 집회 시작 시각에서 48시간 전 마감 시각과 720시간 전 시작 시각을 계산합니다. 기간 밖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관할 확인 -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가 몇 개 경찰서에 걸치는지 확인합니다. 제출처가 경찰서인지 시·도경찰청인지 정해집니다.
• 신고서 작성 -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질서유지인 정보, 인원, 시위 방법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보완 통고를 줄입니다.
• 접수증 보관 - 제출하면서 접수 일시가 적힌 접수증을 받습니다. 금지통고 48시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보완·금지통고 대응 - 12시간 안에 보완 통고가 오면 24시간 안에 보완하고, 금지통고가 오면 1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집회 날짜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주요 도로이거나 같은 장소에 다른 집회가 먼저 신고된 경우에는 제한 사유가 달라 신고서와 현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 불복과 집시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회 신고는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나요?
  720시간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720시간은 30일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이른 시점에는 신고서를 낼 수 없고, 48시간 전 마감을 넘기면 기간 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 1인 시위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통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행위로 정합니다. 혼자 피켓을 드는 방식은 이 정의에 해당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짧은 간격으로 번갈아 서며 사실상 함께 하는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집회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집회 일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신고한 옥외집회를 하지 않게 된 주최자가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장소의 다른 집회가 금지됐던 경우 그 주최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요?
  원칙적으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 사유가 있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록 통고가 없으면 폭력 사태 같은 예외가 없는 한 신고한 대로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 종교 행사나 장례 행렬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은 장례 집회라도 추모의 범위를 넘어 다른 목적으로 행진하면 시위로 보아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참가 인원을 적게 적어도 되나요?
  실제 예상 인원을 적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를 개최한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인원이 늘어날 것 같으면 예상 범위를 적고, 질서유지인 수도 그에 맞춰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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