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퇴근 후 해가 진 뒤 회사 앞에서 시위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퇴근 후 해가 진 뒤 회사 앞에서 하는 시위라도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금지·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료 시각을 24시 전으로 잡고 시작 48시간 전까지 신고서를 내십시오.

해가 진 뒤라는 이유만으로 시위 계획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는 시위라면 야간 시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2월 직장 동료 20여 명과 함께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체계 변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본사 앞 도로에서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모두 오후 6시 퇴근이라 시위는 해가 진 뒤인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O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뒤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처벌받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근 후 해가 진 뒤 시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은 이 조항과 벌칙 조항이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낮이 짧은 겨울철 평일에는 직장인과 학생이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해 효력을 잃으므로, 이 시간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시위를 이어 가면 어떻게 되나요?

24시 이후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성이 명백한 24시 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고, 그 뒤의 시간대는 국회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조문대로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주최자, 질서유지인,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이 각각 처벌됩니다.

알면서 참가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시위 종료 시각을 신고서에 정확히 적고 그 시각에 해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본사 앞이면 어디서든 시위할 수 있나요?

장소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국회의사당·법원·대통령 관저 등 일정한 청사나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합니다. 일반 회사 본사 앞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거리를 재 봐야 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 없이 시위를 주최하면 따로 처벌되므로 신고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퇴근 후 야간 시위 대응 순서

• 시간 계획 - 시작과 종료 시각을 정하고 같은 날 24시 전에 끝나도록 합니다. 24시 이후는 여전히 금지 대상입니다.
• 장소 확인 - 시위 장소가 법정 금지 장소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행진 경로도 함께 봅니다.
• 신고서 제출 -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주최자·목적·일시·장소·인원을 적습니다.
• 질서유지 준비 - 질서유지인과 해산 시각을 정해 참가자에게 알립니다. 현장 충돌을 줄입니다.
• 현장 기록 - 시작·해산 시각과 경찰 안내 내용을 사진과 메모로 남깁니다. 나중에 처벌 여부를 다툴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로 진행하거나 업무방해 문제가 함께 걸린다면 노동관계법과 형법을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집회·시위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야간 옥외집회도 24시 전이면 괜찮나요?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결정은 구 집시법의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 금지 조항과 벌칙이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와 장소 제한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 한정위헌결정이 나도 조문은 왜 그대로인가요?
  국회가 아직 조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해가 진 후의 시위를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부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실제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 시위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사이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주최하려는 사람이 목적·일시·장소·주최자·참가 예정 인원·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장소가 두 경찰서 관할에 걸치면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 24시를 넘기면 참가자도 처벌되나요?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했다면 처벌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는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시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을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주최자는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예전에 야간 시위로 처벌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24시 전 시위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문에서 시위 시각과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앞 시위가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나요?
  시위 방법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 시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출입구를 막거나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범위를 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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