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동거인 도장을 몰래 찍고 돌려놓은 혼인신고, 절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동거인 도장을 몰래 꺼내 혼인신고서에 찍고 곧바로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락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행사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행사죄가 되고, 대법원도 절도만 무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도장을 몰래 썼다는 이유로 절도죄까지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도장이 아니라 그 도장으로 만든 혼인신고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함께 살던 연인 B씨가 결혼을 미루자, B씨가 외출한 사이 서랍에서 B씨 도장을 꺼내 혼인신고서에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A씨는 그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됐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B씨는 A씨를 절도와 문서위조로 고소하려 하면서, 도장을 돌려놓았는데도 절도가 되는지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장을 몰래 쓰고 바로 돌려놓으면 절도죄인가요?

아니요, 도장을 몰래 꺼내 한 번 쓰고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피해자 도장을 몰래 사용한 뒤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사안에서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무단 사용으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사용 뒤 다른 곳에 버리거나 오래 돌려주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만, 가치 소모가 무시할 정도이고 곧 반환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절도죄 구성요건이 같습니다.

몰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상대방 허락 없이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신고서를 구청에 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더해지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므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도 성립합니다. 같은 판결에서도 절도 부분만 무죄였고 나머지는 모두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몰래 한 혼인신고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한쪽이 몰래 한 혼인신고는 합의 없는 혼인이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합니다.

형사 고소와 혼인무효 소송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판결에서 문서위조가 인정되면 혼인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고, 혼인 기록 때문에 생긴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부에 혼인이 남아 있으므로, 그사이 다른 사람과의 혼인신고나 금융 거래에 지장이 없는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몰래 혼인신고 대응 순서

• 기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일과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 위조 증거 정리 - 도장 보관 장소, 외출 시간, 신고서 필체를 정리합니다. 사문서위조를 증명합니다.
• 고소 범위 결정 - 절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행사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행사로 고소합니다. 성립 가능한 죄에 집중합니다.
• 혼인무효 소송 -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합니다.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합니다.
• 위자료 청구 검토 - 정신적 피해와 소송 비용을 정리합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의사를 밝힌 대화나 함께 신고하기로 한 정황이 있었다면 합의 여부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혼인무효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장을 잠깐 쓰고 돌려놓으면 왜 절도가 아닌가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은 무단 사용으로 가치가 상당히 소모되거나 곧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소모가 경미하고 곧 반환했다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장을 한 번 찍고 제자리에 둔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몰래 혼인신고서를 쓰면 무슨 죄인가요?
  사문서위조죄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 이름과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만든 것은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 구청에 제출까지 했다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조한 신고서를 낸 행위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이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한 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와 제229조의 행사죄도 성립합니다.
• 몰래 된 혼인은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와 혼인무효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사문서위조 등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혼인무효 소송은 형법과 별개로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형사 판결에서 위조가 인정되면 혼인무효 소송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 동거 중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동거 관계라도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입니다. 혼인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었다면 동의 여부가 다툼이 되므로, 그 무렵 주고받은 메시지가 결론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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