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위장결혼하려고 결혼사진을 찍고 서류만 넘겼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위장결혼을 위해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넘긴 단계라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실행 착수 시기를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때로 보고, 예비 단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서 제출을 멈추고 건넨 서류부터 돌려받으십시오.

결혼사진을 찍고 서류를 준비해 넘긴 것만으로 이미 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 실행에 착수하기 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중개인을 통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과 돈을 받고 서류상 결혼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서 결혼사진을 찍었고, H씨는 혼인신고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상대방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다 마음을 바꾼 H씨는 이미 한 일만으로도 처벌받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장결혼 서류를 준비해 건네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 건넨 단계라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은 위장결혼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이 죄명은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전자기록에 대한 불실기재죄입니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이 죄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기록되게 하면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그렇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해 체류 자격 신청 등에 쓰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법정형은 같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의심해 접수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허위 신고를 한 이상 실행에 착수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위장결혼으로 한 혼인신고는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되어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록을 정리하려면 혼인무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장결혼에 관여한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상 책임도 질 수 있고, 돈을 받고 혼인을 알선한 중개인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여 방식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위장결혼 연루 시 대응 순서

• 신고 중단 -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면 제출을 멈춥니다. 제출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 서류 회수 - 건넨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 주고받은 돈 정리 - 중개인에게서 받은 돈과 계좌 내역을 정리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공모 범위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이미 신고했다면 무효 절차 -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검토합니다.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수사 대응 준비 - 중개인과 나눈 대화, 사진 촬영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이미 혼인신고를 대신 제출했거나 외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면 신고 경위와 공모 범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관련 범죄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결혼사진을 찍은 것도 범죄의 시작인가요?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로는 아직 아닙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은 이 죄의 실행 착수 시기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로 보고, 결혼사진 촬영과 서류 준비·전달만으로는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준비 단계도 예비죄로 처벌되나요?
  이 죄는 예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신고서를 냈는데 접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면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형법 제235조에 따라 미수범이 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장결혼으로 혼인신고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 기록을 행사하면 제229조의 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 위장결혼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무효입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서류상 혼인이 기록되어도 부부로서의 법적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등록부를 정리하려면 혼인무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개인 말만 듣고 따른 경우도 처벌되나요?
  혼인신고에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공동정범이 되고, 중개인의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뿐입니다. 다만 신고 전에 관여를 끊었다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실행 착수 전 단계여서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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