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여 냈다면 무슨 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되지 않지만, 운전면허증에 다른 사람 사진이 실리게 했다면 면허증 부실기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대장이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증명에 관한 장부라고 보고, 면허증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만 형법 제228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발급받은 면허증에 실제로 다른 사람 사진이 들어갔는지와 그 면허증을 사용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으면서 신청서 사진란에 자기 사진 대신 지인의 사진을 붙여 냈고, 운전면허 관리 기록에 지인의 사진이 등록되었습니다. 그 뒤 수사기관은 A씨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죄명이 맞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운전면허대장은 공정증서원본인가요?

아닙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공정증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인적사항과 면허번호, 면허증 교부·재교부 사항을 적어 두는 장부일 뿐 면허 취득자에게 권리의무를 생기게 하거나 바꾸는 효력이 없어 공정증서원본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대장에 다른 사람 사진이 등록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이 두 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붙인 죄명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단계에서 이 판례를 근거로 죄명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도 면허증 자체의 부실 기재 문제는 남습니다.

그럼 처벌은 받지 않나요?

면허증에 다른 사람 사진이 실리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면허증 등 부실기재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도 운전면허증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한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면허증 부실기재의 법정형을 따로 정합니다. 적용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 상한도 함께 낮아집니다.

부실 기재된 면허증을 쓰면 죄가 하나 더 생기나요?

생깁니다. 면허증 부실기재죄로 만들어진 면허증을 행사하면 그 죄에 정한 형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은행 창구나 차량 대여점에서 신분증으로 내밀었다면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건넸다면 사용한 사람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 같은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사진을 붙였는지, 그 면허증을 누가 썼는지가 전체 죄책을 정합니다.

면허증 부실기재 조사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출석요구서나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지 확인합니다. 판례상 이 죄명은 운전면허대장에 맞지 않습니다.
• 면허증 확인 - 실제로 발급된 면허증에 누구 사진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2항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사용 내역 정리 - 그 면허증을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 정리합니다. 행사죄 성립 범위가 정해집니다.
• 경위 소명 -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 이유와 경위를 정리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면허증 반납과 재발급 - 잘못 발급된 면허증을 반납하고 본인 사진으로 다시 발급받습니다. 사후 시정 노력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으로 운전하거나 금융거래를 했다면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 관련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원본이란 무엇인가요?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원본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은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변동과 관련된 공문서 원본을 말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장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으로 봤습니다.
• 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이유는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은 운전면허대장이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인적사항과 면허증 교부 사항 등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면허 취득자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증명에 관한 장부로 판단했습니다.
• 면허증 부실기재죄는 형이 얼마인가요?
  형법 제22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습니다.
• 잘못 발급된 면허증을 보여 주기만 해도 죄인가요?
  신분 확인을 위해 제시했다면 행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부실 기재된 면허증을 행사한 사람을 그 부실기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잘못 발급된 면허증은 사용하지 말고 반납한 뒤 본인 사진으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허증에는 제 사진이 들어갔다면요?
  대장에만 다른 사람 사진이 등록되고 실제 면허증에는 본인 사진이 들어갔다면 면허증 부실기재가 성립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2항은 면허증 자체에 부실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발급된 면허증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신청 단계에서 들켜 발급이 안 됐다면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면허증 부실기재죄(제228조 제2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허위 신청서를 내 실행에 착수했다면 담당 공무원이 발견해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어도 미수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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