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위조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상대가 안 봤어도 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이미 완성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읽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위조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우편이 언제 도달했는지 등기 배달 조회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문서를 읽었다는 사실까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달 사실만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 B씨는 2025년 임차인 A씨가 서명한 적 없는 「연체 시 즉시 퇴거」 각서를 만들어 그 사본을 명도 요청 내용증명에 붙여 A씨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 출장 중이라 봉투를 열지 않았고, 몇 주 뒤 열어 보고서야 위조 각서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읽지도 않았는데 B씨가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조 문서를 보내면 언제 행사죄가 완성되나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우송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기수가 되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행사죄도 같습니다. 원안은 공문서 위조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사문서 행사의 근거는 제234조입니다.

문서 명의인에게 보내도 행사죄가 되나요?

됩니다.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어서 위조 문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보내도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2004도4663 사건도 점포 임차인들 명의의 입점자각서를 위조해 그 사본을 명도최고서에 붙여 바로 그 임차인들에게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

복사본을 보낸 경우도 같습니다. 전자복사기나 팩스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보므로, 원본 대신 사본을 보냈다는 이유로 행사죄가 빠지지 않습니다.

우편이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문서에 관한 죄 가운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발송했지만 반송되거나 다른 곳으로 배달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 행위 자체는 행사와 별개로 이미 처벌 대상입니다.

도달 여부는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는 쪽 기록으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우편이면 우체국 배달 조회로, 일반 우편이면 수령인의 진술과 봉투 소인으로 도달 시점을 정리합니다. 같은 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면 받은 사람마다 행사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위조 문서 우송 대응 순서

• 우편물 보존 - 봉투와 내용물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발송인과 도달 시점을 보여 주는 물증이 됩니다.
• 배달 기록 확보 - 등기 배달 조회나 내용증명 수령 기록을 출력하는 일입니다. 행사죄가 완성된 날을 특정합니다.
• 위조 여부 확인 - 문서의 서명·날인이 실제 명의인 것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명의인 본인의 진술서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고소 준비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함께 고소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문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노렸다면 사기 여부도 같이 봅니다.
• 민사 대응 병행 - 위조 문서를 근거로 한 명도·대금 청구에 답변하는 일입니다. 형사 고소 사실을 민사 답변서에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서 작성에 명의인의 사전 위임이 일부 있었거나 전자문서로 보낸 경우라면 위임 범위와 전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그래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은 원심이 상대방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며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행사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고 위조 문서의 명의인에게 보낸 경우도 행사가 됩니다.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그 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행사죄도 같은 범위입니다. 위조와 행사를 모두 했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 사본을 보낸 것도 행사인가요?
  그렇습니다. 형법 제237조의2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봅니다. 위조 각서의 사본을 내용증명에 붙여 보낸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우편이 반송되면 처벌되지 않나요?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발송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행사죄는 완성되지 않았어도 행사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로 보낸 경우도 같나요?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의 기준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입니다. 다만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형법상 문서인지는 출력 여부와 형태에 따라 다툼이 있으므로 전송 기록과 파일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위조 문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봉투와 문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배달 기록을 출력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234조의 행사죄는 도달 시점에 완성되므로 그 날짜가 고소장의 범행 일시가 됩니다. 이후 명의인 확인과 고소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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