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외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외국 경찰청 같은 외국 공무소가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했다면 우리 형법의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됩니다. 공문서위조죄의 공무원·공무소는 대한민국의 것을 뜻하고, 대법원도 외국 국가기관 명의 문서 위조를 사문서위조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지금은 그 면허증을 어디에 제시했는지와 위조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기관 문서라서 한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명이 사문서위조로 바뀔 뿐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사진과 이름 부분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만들었습니다. A씨는 이 면허증을 국내 렌터카 업체에 제시해 차를 빌렸고, 반납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외국 경찰이 발급한 면허증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공무소가 발급한 문서도 공문서인가요?

우리 형법의 공문서위조죄에서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공무원·공무소는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공무소를 말합니다. 외국 경찰청이나 외국 정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문서위조죄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는 죄이므로, 명의인의 권한 안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문서위조로 처벌되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이 가벼워집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형이 없는 공문서위조죄의 10년 이하 징역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위조한 면허증을 렌터카 업체나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형은 위조죄와 같습니다. 위조와 행사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고쳐 쓴 것은 변조 아닌가요?

이름·사진처럼 중요한 부분을 바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들었다면 변조가 아니라 위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진정한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 별개의 문서를 만든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자기 것으로 바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변조는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사문서의 위조와 변조는 같은 조항에서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사문서로 정리되는 한 위조인지 변조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의 실익은 행위 내용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 위조 대응 순서

• 문서 발급 주체 확인 - 면허증을 발급한 기관이 어느 나라 기관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외국 기관이면 사문서위조로 다룹니다.
• 바꾼 부분 특정 - 사진·이름·생년월일 등 어느 부분을 바꿨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중요 부분 변경이면 위조로 봅니다.
• 행사 횟수 정리 - 면허증을 누구에게 언제 제시했는지 모두 적는 일입니다. 제시할 때마다 행사죄가 문제 됩니다.
• 관련 행위 점검 - 위조 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리거나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방향 검토 -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를 갖추는 일입니다. 사문서위조는 벌금형도 있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우리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했거나 위조 면허증으로 사고를 냈다면 발급 기관과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문서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여권이나 외국 신분증을 위조해도 사문서위조인가요?
  외국 기관이 발급한 문서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은 외국 국가기관 명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발급한 여권이나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형은 얼마나 다른가요?
  공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문서위조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조 면허증을 한 번 보여 주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진정한 문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렌터카 직원이나 단속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도 포함됩니다.
• 면허증의 사진만 바꿔도 위조인가요?
  위조입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은 기존 진정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별개의 문서를 만들면 변조가 아닌 위조라고 보았습니다. 사진과 이름은 면허증의 중요 부분이어서 바꾸면 위조로 평가됩니다.
• 위조 면허증을 만들다가 들켰다면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5조는 공문서·사문서 위조와 그 행사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위조 작업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했다면 미수가 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경찰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문서위조죄가 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 기관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 공무소의 문서이므로 외국 발급 면허증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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