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동업자 인적사항을 거짓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동업자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형법상 등록증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이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같은 판결에서 동업자가 탈퇴한 뒤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넘긴 것도 횡령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경우라면 명의 사용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증을 받은 일 자체로 공문서 범죄가 되는지 걱정해 서둘러 등록을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함께 식품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4년 말 B씨가 탈퇴하겠다며 손을 뗐습니다. A씨는 2025년 초 세무서에 공동사업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단독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공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B씨가 허위 신고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처벌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거짓 정보를 올리면 등록증불실기재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을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에 맞는 활동을 할 권능을 인정하는 증서로 보고,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데 그친다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 관계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건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28조는 공정증서원본 등(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상을 나누어 정합니다. 원안 질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물었지만, 대법원이 사업자등록증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제2항의 등록증 해당 여부였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따로 검토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공정증서원본으로 다투어진 적이 없고, 대법원도 제2항의 등록증이 아니라고만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무서 전산에 입력된 등록 내용이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사기관이 이 조항을 적용하려 하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동업자가 빠진 뒤 사업을 넘기면 횡령인가요?

같은 판결은 횡령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고 탈퇴한 사람과는 투자금 환급 같은 정산 문제만 남으므로, 남은 동업자가 공장 운영권을 넘긴 것은 횡령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탈퇴 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동업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므로 탈퇴 전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퇴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동업자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임의로 써서 신청서·동의서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다른 사람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동업 사업자등록 분쟁 대응 순서

• 탈퇴 시점 확정 - 동업자가 탈퇴 의사를 밝힌 날을 문자·합의서로 특정하는 일입니다. 재산 귀속과 횡령 여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 등록 신청서 확인 - 세무서에 낸 신청서에 누구 이름과 서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서명을 임의로 썼다면 위조 문제가 생깁니다.
• 명의 사용 동의 확인 - 상대방 이름을 쓸 때 동의가 있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위조와 명의 도용 주장이 약해집니다.
• 정산 자료 준비 - 투자금 내역과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형사 고소가 정산 분쟁으로 정리되는 근거가 됩니다.
• 등록 정정 - 사실과 다른 대표자·공동사업자 정보를 정정 신고하는 일입니다. 세무상 책임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절차나 재산 귀속 조항이 따로 있거나 상대방 서명을 직접 써넣은 경우라면 계약서와 신청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에 따른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등록증이 형법상 등록증이 아닌 이유는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은 형법상 등록증을 활동 자격이나 요건을 인정하는 증서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무자 파악을 위해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할 뿐 사업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빠집니다.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그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판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 탈퇴한 동업자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인가요?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 소유가 되므로 그 뒤 처분은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의 판단입니다. 탈퇴한 사람과는 투자금 환급 등 정산 문제만 남습니다.
• 탈퇴 전 동업재산은 누구 것인가요?
  조합원 전원의 합유입니다. 민법 제719조는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탈퇴 전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탈퇴 시점이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 동업자 이름으로 몰래 등록하면 처벌되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동업자 서명을 대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의 허락 없이 그 이름으로 동의서나 신청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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