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빠진 뒤 남은 사람이 가게를 팔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횡령이 아닙니다.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해도 탈퇴자와의 지분 정산 문제만 남습니다. 지금은 탈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날짜를 증명할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탈퇴한 쪽이 지분을 돌려받기 위해 가게 처분을 막는 가처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탈퇴자가 받을 것은 가게 자체가 아니라 탈퇴 당시 평가액에 따른 돈이므로 금전 채권을 지키는 가압류가 맞는 수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G씨는 2024년 2월 각각 3,000만원을 내 스크린골프장을 함께 차렸습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투다 2025년 9월 G씨가 「나는 빠지겠다, 정산만 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뒤로 가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F씨가 골프 시뮬레이터 장비를 5,000만원에 팔자 G씨는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자신이 처벌받는지, G씨에게 무엇을 해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동업재산은 누구 것이 되나요?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않은 채 종료되고 청산 절차도 따르지 않습니다.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 남은 사람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만 남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은 이 법리를 확인하면서, 출자를 마친 동업자가 불화로 사업에서 배제된 경우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퇴자의 지분은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동업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할 때 성립하는데, 탈퇴 후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은 동업자가 투자금 일부만 낸 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한 사안에서 남은 사람이 당구장을 단독 처분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탈퇴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탈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동업재산은 여전히 합유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동업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탈퇴자의 지분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분 대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지분금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불리한 시기가 아닌지만 따집니다. 탈퇴 대신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을 나눕니다.

2인 동업 탈퇴 후 재산 처분 대응 순서

• 탈퇴 사실 확정 - 탈퇴 의사표시의 날짜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탈퇴가 확정돼야 단독소유와 정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 탈퇴 당시 재산 정리 - 시설, 보증금, 재고, 채권·채무를 탈퇴일 기준으로 목록화합니다. 지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처분 내역 확인 - 남은 사람이 무엇을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데 씁니다.
• 지분금 청구 - 내용증명으로 지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 형사 대응 판단 - 탈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만 횡령 고소를 검토합니다. 탈퇴가 분명하면 형사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탈퇴 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거나 세 사람 이상의 동업이라면 계약서와 탈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종료에 따른 지분금 반환 소송과 횡령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자가 탈퇴하면 동업은 해산되나요?
  2인 동업에서는 해산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청산 절차 없이 조합재산이 남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 남은 사람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만 합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의 법리입니다.
• 탈퇴 후 남은 사람이 가게를 팔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됩니다. 탈퇴 후 동업재산은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이므로 처분 자체는 자유이고,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도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탈퇴자에게 지분금을 지급할 의무는 남습니다.
• 탈퇴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업관계가 계속되므로 동업재산은 여전히 조합원 전원의 합유이고,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표시의 날짜와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 탈퇴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 지분금을 받습니다. 시설, 보증금, 재고 등에서 채무를 뺀 순자산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탈퇴 후 시세 변동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분금은 꼭 돈으로 받아야 하나요?
  남은 사람은 탈퇴자의 지분을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탈퇴자가 가게 일부나 설비를 현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고, 평가액에 따른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상대가 재산을 다 팔아 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지분금 청구권을 근거로 남은 사람의 재산이나 처분대금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끝나 대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에서 지분금 지급 판결을 받아 집행합니다.
• 탈퇴는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동업이면 원칙적으로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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