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신청하면 등록증불실기재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업자등록 신청 때 거짓 사실을 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더라도 등록증불실기재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할 뿐 활동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어서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이름을 쓴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누구 명의로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문서 관련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증을 서둘러 반납하거나 폐업 신고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사업장 주소를 실제 사무실이 아닌 지인의 사무실로, 개업일도 실제보다 앞당겨 적어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 현장 확인에서 사업장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공무원을 속여 등록증을 받은 것이니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형법상 「등록증」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을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에 맞는 활동을 할 권능을 인정하려고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로 좁게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의무자를 파악하려고 사업 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데 그치므로 이 등록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공문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신빙성이 필요한 증서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 거짓 신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때도 목적이 요건입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고, 가족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주소나 개업일을 틀리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보다는 세무 처리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내용은 정정하거나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등록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매입세액 공제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틀린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정정 신고로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무서가 실제 사업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고쳐 두면 가산세 다툼도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 거짓 신고 대응 순서

• 틀린 항목 확인 - 신청서의 어느 항목이 사실과 다른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명의 항목인지 주소·업종 항목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 명의 관계 정리 - 실제 사업자와 등록 명의자가 같은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르면 조세범 처벌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목적 검토 -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처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 정정 신고 - 사실과 다른 등록 내용을 세무서에 정정 신고하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고치는 편이 불이익을 줄입니다.
• 소명 자료 준비 - 임대차계약서·거래 내역 등 실제 사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세무서나 수사기관 질의에 그대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사람 명의를 쓰거나 등록 직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사정이 있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가 아닌가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이기는 합니다. 다만 형법 제228조 제2항은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처럼 특별한 신빙성이 필요한 증서만 대상으로 하고,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은 사업자등록증을 그 등록증에서 제외했습니다.
• 등록증불실기재죄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28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증서를 행사하면 제229조로 같은 형에 처합니다.
•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처벌되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그 목적으로 타인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같은 목적이 있으면 처벌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기 성명으로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게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정정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 허위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하면 사기인가요?
  등록증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등록증을 내세워 상대방을 속이고 대금이나 물품을 받았다면 등록증과 별개로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불실기재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은 이 부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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