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옆집이 개를 두고 이사 갔어요, 신고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옆집 사람이 기르던 개를 두고 이사를 갔다면 동물 유기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개를 구조받게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지금은 개가 남겨진 날짜와 이사 날짜, 개의 상태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십시오.

버려진 개를 구하려고 신고하는 데 옛 주인의 동의나 연락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옆집 가족은 2025년 4월 이사를 가면서 마당에 묶여 있던 진돗개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개는 밥그릇이 빈 채 계속 짖었습니다. A씨는 물과 사료를 챙겨 주면서, 개를 구할 방법과 옛 주인이 처벌받는지 궁금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기르던 개를 두고 이사 가면 유기인가요?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가면서 개를 빈집이나 마당에 묶어 두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사육을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것이어서, 대표적인 유기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옛 주인이 이웃에게 먹이를 부탁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돌봄을 맡긴 사람이 있었는지, 그 뒤 연락이나 비용 지급이 있었는지를 보고 사육을 포기했는지를 가립니다. 개를 묶어 두고 떠나 굶기거나 다치게 했다면 학대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버린 개가 맹견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버려진 개를 발견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지자체는 유기동물을 구조해 치료·보호 조치를 하고 등록된 개인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개라면 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므로, 옛 주인에게 연락이 가는 계기가 됩니다.

지자체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개를 직접 기르고 싶다면 공고가 끝난 뒤 보호센터 입양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기한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사 날짜와 개가 남겨진 날짜를 함께 알리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기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했나요?

소유자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기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승인되면 동물의 소유권은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는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입원·요양, 병역 복무처럼 법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인수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사 갈 집에서 개를 못 키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수가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 입양처를 찾는 방법을 함께 써야 합니다.

버려진 개 대응 순서

• 상태 확인 - 물과 먹이, 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한 경우 먼저 지자체에 구조를 요청합니다.
• 사실 기록 - 이사 날짜, 개가 남겨진 날짜와 장소를 사진·메모로 남깁니다. 유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로 신고합니다. 구조·보호와 등록 확인이 시작됩니다.
• 고발 여부 결정 - 옛 주인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웃들의 진술도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 입양 검토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보호센터에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데려가 기르는 것보다 분쟁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주인이 곧 데리러 오겠다고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봄을 맡겼다고 주장하면 유기인지 여부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발 대리와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를 두고 간 지 며칠이 지나야 유기인가요?
  정해진 날짜는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 며칠이 지나야 유기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이사 후 연락이 끊겼는지, 먹이와 물을 챙길 사람을 정해 두었는지 같은 사정으로 사육을 포기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 유기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버린 동물이 맹견이면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맹견을 버리면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2호는 제10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과 그 잡종,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를 말합니다.
• 신고하면 개는 어디로 가나요?
  지자체가 구조해 보호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면 구조해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보호는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고, 등록된 개면 소유자에게 통보됩니다.
• 제가 데려가서 키워도 되나요?
  공고 절차를 거쳐 입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0조는 지자체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옛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데려가기보다 신고 후 보호센터의 입양 절차로 넘겨받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못 키우게 되면 지자체가 대신 맡아 주나요?
  요건을 갖추면 맡아 줍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 제1항은 소유자등이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장기입원·요양·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인수가 승인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고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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