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내 개를 지키려고 다가오는 남의 개를 기계톱으로 죽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격도 하지 않은 이웃 개를 내 개가 다칠까 봐 기계톱으로 베어 죽였다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채우고, 정당화 사정은 위법성이나 책임 단계에서 따로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당시 상대 개가 실제로 공격하려 했는지 보여 줄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웃 개가 목줄 없이 들어왔다는 사정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은 양형과 손해배상에서 함께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시골집 마당에서 자기 진돗개를 묶어 두고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웃 B씨의 개 두 마리가 목줄 없이 마당으로 다가오자, A씨는 자기 개가 물릴까 봐 들고 있던 기계톱으로 그중 한 마리를 내리쳐 죽였습니다. B씨의 개는 A씨나 진돗개를 공격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내 개를 지키려 한 것인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오는 남의 개를 기계톱으로 죽이면 어떤 죄가 되나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됩니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기계톱으로 몸을 갈라 죽이는 것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남의 개는 재물이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하고, 두 죄는 한 개의 행위로 범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제8조 제1항 제1호였으나 법 전부개정으로 지금은 제10조 제1항 제1호로 옮겨졌습니다.

내 개를 지키려 했다는 사정은 소용이 없나요?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두지 않아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행위를 정당화할 사정이 있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화 사정은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는지에서 따로 따집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대 개가 공격하지 않았고 평소 공격적 성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기계톱으로 개를 내리친 것은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쫓아내는 방법으로도 충분했으므로 긴급피난의 상당성을 넘는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난행위 말고는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없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이며,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고, 사회윤리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쫓아내기만 해도 될 상황에서 죽이는 것은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정도를 넘은 피난행위라도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경악으로 한 것이라면 벌하지 않는 과잉피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개가 공격하지도 않은 상태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개가 공격해 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이 예외는 잔인한 방법이 아닌 행위에 관한 것이어서, 공격을 막는 경우에도 쫓아내거나 떼어 내는 정도를 넘어 잔인한 방법을 쓰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동물 살해 고소 대응 순서

• 현장 자료 확보 - 마당 CCTV와 휴대전화 영상, 목격자 연락처를 모으는 일입니다. 상대 개의 공격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상대 개 관리 상태 확인 - 목줄 미착용과 이전 공격 전력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위난의 현재성과 양형에 쓰입니다.
• 행위 경위 정리 - 개가 다가온 거리, 내 개와의 위치, 행위까지 걸린 시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피해 견주와 합의 검토 - 개 값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재물손괴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잔인한 방법 여부와 정당화 사정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판례상 구성요건은 쉽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 개가 맹견이었거나 사람을 향해 달려든 상황이라면 영상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남의 개를 죽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남의 개는 재물이어서 재물손괴죄도 함께 성립하고, 한 개의 행위로 두 죄를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 내 개를 지키려 한 것도 처벌되나요?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화 사정은 위법성이나 책임 단계에서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개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긴급피난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잔인한 방법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것을 예로 들어 잔인한 방법을 정합니다. 기계톱으로 몸을 갈라 내장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도구와 행위 태양을 함께 봅니다.
• 개가 실제로 공격해 왔다면 괜찮나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잔인한 방법을 쓰면 별도로 문제되므로, 쫓아내거나 떼어 내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긴급피난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방법이 없고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수단이며, 지키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커야 한다고 봅니다. 쫓아낼 수 있었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대 견주가 목줄을 안 채운 책임은 없나요?
  있습니다. 목줄 없이 개를 풀어 둔 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은 형사 사건에서 양형 사정이 되고, 개 값 등 손해배상 다툼에서는 상대방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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