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동의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을 헤어진 뒤 올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의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올리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을 캡처해 두십시오.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포를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촬영에 대한 것이고 유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사귀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로 둘의 성관계 장면을 찍었습니다. 2025년 9월 관계가 틀어지자 A씨는 그 영상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고, 상대방은 영상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촬영할 때 동의를 받았으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받고 찍은 영상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2. 시행 개정으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었고, 복제물의 복제물도 대상이 됩니다.

결론은 올린 시점에 상대방이 유포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예전 판례는 왜 무죄였나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은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한 사안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당시 규정의 「그 촬영물」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만을 뜻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사안은 음란물건반포로 죄명이 바뀌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으므로, 이 판결의 결론은 지금 행위에는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유포한 행위는 당시 법률로 판단합니다.

영상을 받아서 보관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이렇게 유포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지우지 않고 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연락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올리면 더 무겁나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유료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촬영물 유포 피해 대응 순서

• 게시물 증거 확보 - 게시판 주소, 게시 시각, 작성자 정보를 캡처합니다. 삭제 전에 남겨야 고소장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범위 정리 - 촬영 동의 당시 대화와 유포 거부 의사를 밝힌 기록을 모읍니다. 사후 의사에 반한 유포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삭제 요청 -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요청 일시를 남깁니다. 확산을 줄이는 첫 조치입니다.
• 고소장 제출 - 유포자와 유포 경로를 적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협박이 함께 있었다면 협박 메시지도 첨부합니다.
• 2차 유포자 확인 - 영상을 내려받아 다시 올린 사람을 확인합니다. 복제물 유포와 소지도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영상이 편집·합성된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촬영 동의가 있으면 유포 동의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합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따로 판단하고, 유포 시점에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는지를 봅니다. 유포 동의는 유포한 쪽이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가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을 퍼뜨려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연인에게 보낸 사진을 상대방이 퍼뜨린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포된 영상을 저장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그대로 둔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만 해도 죄가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실제로 올리지 않았어도 협박만으로 성립하고, 협박으로 만남을 강요했다면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예전에 무죄 판례가 있다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은 승낙받아 촬영한 영상물 반포를 당시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그 뒤 법 개정으로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 법률로 판단합니다.
• 돈을 받고 팔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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