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상대방 동의를 받고 허위로 고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소당하는 사람이 미리 동의했더라도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고소를 취하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인 B씨가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가 잇따르자,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2024년 9월 자신도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피해자인 것처럼 고소장을 냈습니다. B씨도 이 계획에 동의했고, A씨는 고소 직후 B씨와 합의서를 써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A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고소 사건은 각하되었지만, 이후 A씨가 무고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당할 사람이 동의했는데도 무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하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의는 고소당하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을 뿐, 허위 신고로 수사기관이 움직이게 된 결과까지 정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합의 주선, 다른 채권자 설득 같은 동기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벌받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무고의 목적이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무고죄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 신고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낸 이상 그런 인식은 있었다고 봅니다.

같은 판결은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을 냈다면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용으로 낸 고소」라는 해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사건이 각하되면 무고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적은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완성되므로, 그 뒤 고소를 취소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각하되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고소 사건이 각하로 끝난 상태라면 무고 사건 조사에서 허위 고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방법입니다.

허위 고소 무고죄 대응 순서

• 고소장 내용 확인 - 고소장에 적은 사실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을 특정합니다. 허위 부분의 범위가 무고죄 성립 범위입니다.
• 동기 자료 정리 - 합의 주선 등 고소 동기를 보여 주는 문자와 합의서를 모읍니다. 성립에는 영향이 없지만 양형 사정이 됩니다.
• 자백·자수 검토 - 신고 사건의 처분 확정 전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자수는 필요적 감면 대상입니다.
• 피해 확인 -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된 정도가 형을 정하는 사정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 경위, 이득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장에 적은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거나 실제로 돈이 오간 부분이 있으면 송금 내역과 차용증을 보고 허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고·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소장에 일부만 사실과 다르게 써도 무고인가요?
  허위 부분이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소한 과장이나 정황을 덧붙인 정도라면 무고죄 성립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이나 처벌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가 기준입니다.
• 상대방이 먼저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어떤가요?
  부탁이 있었어도 무고죄는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은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탁한 사람도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고소 사건이 각하됐는데도 처벌받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때 성립하고, 고소 사건이 각하되거나 불기소로 끝나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로 조사받는데 자백하면 형이 면제되나요?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형법 제157조가 제153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감경과 면제 중 무엇을 할지는 법원이 정하고, 면제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를 위해 고소한 것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동기는 성립에 영향이 없지만 양형에서는 참작됩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상대방이 실제 수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무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허위 고소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는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이 무혐의나 각하로 끝난 뒤 그 처분서와 고소장 사본을 근거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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