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입소 상담하러 간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원장에게 형사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아직 입소 전이라도 원장이 보호자에게서 아이를 넘겨받아 보호를 실질적으로 맡았다면 원장에게 아이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생깁니다. 대법원 2026도1036 판결은 1세 아이를 거실로 내보내며 돌볼 교사를 정하지 않은 원장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누가 언제 넘겨받았는지와 사고까지 아이가 혼자 있던 시간을 CCTV로 확인해 두십시오.

「입소 계약서를 쓰기 전이니 어린이집 책임은 없다」는 말에 물러설 필요는 없습니다. 입소 여부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이 보호를 실제로 맡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 4. 1세 아들의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원장은 「어린이집은 안전하니 자유롭게 둬도 된다」며 아이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수업 중인 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하고 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아이는 25분가량 혼자 돌아다니다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가 바닥에 놓인 뜨거운 국 냄비에 빠져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입소 전 아이도 어린이집이 보호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이 아이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입소 전이라도 보호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인지는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상담하러 온 아이를 보호자에게서 분리해 넘겨받았다면 적어도 어린이집 보육 영역 안에서는 보호를 적극적으로 맡은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고 정합니다. 판결은 2023. 8. 8. 개정 전 법률을 적용했지만, 원장의 직무와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에 관한 조문은 현행법에서도 내용이 같습니다.

원장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나요?

1세 아이를 거실로 내보낼 때는 특정 보육교사를 정해 붙이는 등 실제로 아이를 지켜볼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아이의 나이와 발육상태를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업 중인 불특정 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만 말한 것은 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평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점을 무죄 이유로 들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으로 이 사고 당시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이 나이가 어릴수록 요구되는 보호 수준은 높아집니다.

조리사와 교사 잘못도 있으면 원장 책임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뜨거운 냄비를 뚜껑 열린 채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과실도 함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다른 직원의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원장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무죄가 파기되어 환송 후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과 별도로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치료비·향후 치료비·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됩니다.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은 민사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린이집 사고 원장 책임 대응 순서

• 영상 보관 요청 - 사고 당일 원장실·거실·조리실 CCTV 보관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아이를 넘겨받은 시각과 혼자 있던 시간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화상 범위 기재, 치료 경과 사진을 모읍니다. 상해 정도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관련자 특정 - 원장, 담당 교사, 조리사 등 사고에 관여한 사람을 정리합니다. 과실이 경합해도 각자의 책임이 따로 판단됩니다.
• 고소 또는 진정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시기를 정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이 가입한 공제·보험의 보상 범위나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계약서와 운영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관한 형사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소 계약 전인데도 어린이집 책임인가요?
  어린이집이 아이 보호를 실질적으로 맡았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1036 판결은 보호대상인지를 입소 여부가 아니라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상담 중 아이를 보호자에게서 데리고 나와 맡았다면 그때부터 보호대상이 됩니다.
• 원장이 현장에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직접 또는 교사를 통해 영유아의 생명·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집니다. 아이를 맡긴 뒤 지켜볼 교사를 특정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원장이 그 자리에 없었어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평소 안전교육을 했다면 책임을 면하나요?
  그것만으로는 면하지 않습니다. 2026도1036 사건의 원심은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1세 아이에게 필요한 구체적 조치, 즉 특정 교사를 지정해 지켜보게 하는 조치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교육 기록은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될 뿐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은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상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 조리사 잘못이 더 커도 원장이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했다고 해서 원장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자의 과실은 따로 따져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원장 등 과실 있는 직원과 운영자를 상대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 몇 살까지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인가요?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합니다. 어린이집의 보호 수준은 아이의 나이와 발육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걷기 시작한 1세 아이처럼 위험을 스스로 피하지 못하는 연령일수록 원장과 교사에게 더 직접적인 감독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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