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골프 치다 공이 뒤로 날아가 캐디가 다쳤는데 과실치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골프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등 뒤로 보내 뒤에 있던 캐디를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운동경기의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로 보았고, 캐디의 승낙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공을 친 자리와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거리를 기록해 두십시오.

운동 중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이 없다고 믿을 필요도, 반대로 공에 맞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와 피해자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5월 지인들과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하던 중 티샷이 빗맞아 공이 자기 등 뒤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은 A씨 뒤로 8m쯤 떨어져 대기하던 경기보조원의 얼굴에 맞았고, 경기보조원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보조원은 A씨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A씨는 운동 중 일어난 사고인데도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죄가 되나요?

공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 등 뒤로 보내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이 경우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봅니다.

골프처럼 혼자 공을 치는 운동경기의 참가자는 경기 규칙을 지키고 주위를 살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은 등 뒤 8m 정도에 있던 경기보조원을 공으로 맞힌 골퍼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운동경기 중 사고는 언제 처벌되지 않나요?

경기 규칙을 지키던 중이거나, 그 경기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가벼운 규칙 위반 속에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아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이 앞쪽 페어웨이 방향으로 날아가다 옆으로 휘어 앞 조 근처에 떨어진 경우와, 공이 치는 사람 뒤쪽으로 날아간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정당행위 규정이 이 판단의 바탕입니다.

캐디가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공이 날아가지 않는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경기보조원이라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다칠 것을 쉽게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운동경기 참가자의 승낙은 그 경기에서 통상 예상되는 위험까지만 미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합니다. 원안 판결에서도 1심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치료비·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책임은 남고,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골프공 사고 과실치상 대응 순서

• 사고 위치 기록 - 친 자리, 공이 날아간 방향,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거리를 그날 메모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사회적 상당성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진단서 확인 -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액과 합의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보험 확인 - 골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민사 배상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갈립니다.
• 처벌불원 합의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합의서를 받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공이 뒤로 간 이유와 주위를 살폈는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과실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기보조원이 아닌 다른 조의 이용객이 다쳤거나 골프장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면 골프장 측 책임까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실치상 등 형사사건의 피의자 변론과 피해자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실치상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징역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2항은 과실치상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이미 기소된 뒤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처벌불원 합의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1심 선고 뒤에 합의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사유로만 고려됩니다.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 앞 조 이용객이 공에 맞으면 다른가요?
  공이 경기 진행 방향으로 날아가 앞 조 근처에 떨어진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도6940 판결은 규칙을 지키던 중이거나 경기 성격상 예상되는 가벼운 규칙 위반 속에 생긴 상해는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치상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 조와의 간격, 경기보조원의 출발 신호 여부를 함께 봅니다.
•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배상도 끝나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합의금을 치료비·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정하려면 합의서에 그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이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 캐디가 위험을 감수한 것 아닌가요?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라면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대법원 2008도6940 판결은 공이 날아가지 않는 위치에서 기본 주의의무를 다한 경기보조원이 상해를 쉽게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위법성 조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