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궁외임신을 근종으로 오진하고 받은 수술 동의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의사가 정밀검사 없이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수술이 불가피하다고만 설명해 받은 동의는 수술의 위법성을 없애는 유효한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수술 전에 들은 설명 내용과 동의서, 검사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형사책임을 묻는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하복부 통증과 하혈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초음파검사나 임신반응검사 없이 만져 본 결과만으로 자궁근종이라고 진단하고, 자궁을 들어내지 않으면 위험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 자궁외임신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동의서까지 써 준 자신이 의사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의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아니요, 동의서가 있어도 그 동의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술의 위법성을 없애는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벌하지 않지만, 그 승낙은 환자가 무엇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알고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을 할 때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 자체가 틀렸다면 환자는 원래 들었어야 할 진단명과 다른 치료 방법을 듣지 못한 채 동의한 셈이 됩니다. 설명 및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만 예외입니다.

오진으로 한 수술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되나요?

됩니다. 의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병명을 잘못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공의처럼 경험이 적은 의사라면 전문의의 지도를 받거나 검사를 더 해야 할 주의의무가 오히려 무겁게 평가됩니다.

환자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더라도 자궁을 들어낸 것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그 경우에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는 결과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를 인정했습니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오진과 설명 부족으로 입은 손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위자료가 청구 항목이 되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과실은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설명 없는 수술 고소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외래·입원 기록,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 조직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사본으로 받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고 무엇을 빠뜨렸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동의서 확인 - 수술동의서에 적힌 진단명과 설명 항목을 확인합니다. 실제 진단명과 다르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 의료 감정 검토 - 당시 의료 수준에서 어떤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다른 전문의 의견을 받아 봅니다. 과실 판단은 감정 결과에 크게 기댑니다.
• 고소장 제출 -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공소시효 7년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 민사 청구 병행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정합니다. 형사 합의 조건과 민사 청구 범위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 상황이었는지나 개복 후 수술 범위를 바꿀 사정이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관련 형사 고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으로 법익을 훼손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법원은 진단 과오 때문에 당연히 들었어야 할 설명을 듣지 못하고 한 수술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의서가 있어도 그 내용이 실제 병명과 달랐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술 설명은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은 서면 동의가 원칙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과 수술의 필요성, 방법,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의료사고 형사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고소 기간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시효 안에서는 고소할 수 있지만, 기록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이미 임신이 안 되는 몸이었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은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였던 환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도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준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로 보았습니다. 기능을 잃은 장기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병원과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 과실치상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되므로, 합의 여부가 형의 종류와 정도에 영향을 줍니다.
• 전공의가 수술했으면 책임이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의 의사도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였는데, 법원은 경험이 부족하면 전문의의 지도를 받거나 필요한 검사를 모두 해 병명을 확인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험 부족은 주의의무를 덜어 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 형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사의 과실로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병원 운영자에게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치료비와 소득 손실, 위자료가 청구 대상이며 형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에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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