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계주의 승낙을 받고 계주 대신 곗돈을 걷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계주가 업무 대행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계원들을 속여 곗돈을 걷었더라도 계주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계주가 대행을 승낙한 사실이 남은 문자나 각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계주 자리를 대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주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동네 친목계 계주 B씨에게 2024년부터 5,000만원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돈을 회수하려고 B씨에게 계 운영을 대신 맡겠다고 했고, B씨는 빚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A씨는 계원들에게 자신이 계주인 것처럼 연락해 곗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받았습니다. 계 운영이 틀어지자 B씨 쪽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계주가 승낙했는데도 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주 대신 곗돈을 걷으면 업무방해죄인가요?

계주의 승낙 없이 계원들을 속여 계주 행세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계원들에게 자신이 계주라고 믿게 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계주가 승낙했다면 왜 죄가 되지 않나요?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받아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계 운영 업무의 주체인 계주가 대행을 승인했다면 계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계주의 뜻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이 됩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은 계주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계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주로 믿게 하여 곗돈을 지급하고 불입금을 받았더라도, 계주가 빚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대행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면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빚 때문에 마지못해 한 승낙도 승낙으로 본 것입니다.

계원들에 대한 책임은 따로 없나요?

계주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계원들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행자가 받은 불입금을 계 운영에 쓰지 않고 자기 빚을 갚는 데 먼저 썼다면 계원들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계 운영을 인수한 것인지, 채권 회수를 위해 대행한 것인지가 배임 성립을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계주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주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려 신용을 훼손하면 신용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사실이거나 단순한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 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 운영 대행 업무방해 대응 순서

• 승낙 증거 확보 - 계주가 대행을 승인한 문자, 각서, 녹음을 모읍니다. 승낙이 있었으면 업무방해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채권 관계 정리 - 계주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합니다. 대행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곗돈 흐름 정리 - 받은 불입금과 지급한 곗돈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계원들에 대한 횡령 의심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대행 범위 확인 - 계 운영을 넘겨받은 것인지 채권 회수를 위해 대행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이 차이로 배임 문제가 갈립니다.
• 고소 대응 - 업무방해로 고소되면 승낙 자료와 82도2486 판결을 근거로 혐의없음을 주장합니다. 계원 측 고소가 따로 있으면 함께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주의 승낙이 대행 일부에만 있었거나 승낙 이후 계주가 철회한 사정이 있다면 승낙의 범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 운영을 둘러싼 업무방해·횡령 형사 사건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주인 척한 것 자체가 위계 아닌가요?
  계원들을 속인 것은 위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계 운영 업무의 주체인 계주가 승낙했다면 계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은 이런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빚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한 것도 승낙인가요?
  판례는 승낙으로 보았습니다. 82도2486 판결 사안의 계주는 대행자에게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 확보를 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는데, 법원은 그래도 대행을 승인 내지 묵인한 사실이 있으면 승낙이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4조가 근거입니다.
• 업무방해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계 운영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얽힌 업무를 방해했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승낙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계원들이 저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받은 불입금을 계 운영에 쓰지 않고 자기 채권 회수에 먼저 썼다면 계원들이 횡령이나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계주의 승낙은 계주에 대한 업무방해만 막을 뿐 계원들의 재산권까지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곗돈 장부를 정리해 두십시오.
• 계주 승낙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주가 대행을 맡긴다고 보낸 문자, 각서, 녹음, 계원 명단과 장부를 넘겨받은 경위가 증거가 됩니다. 계주가 대행 사실을 알면서 오랫동안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묵인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24조의 승낙은 형식에 제한이 없지만 증명은 대행자가 해야 합니다.
• 계주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처벌되나요?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려 계주의 신용을 떨어뜨리면 형법 제313조의 신용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했거나 단순한 의견을 표시한 것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82도2486 판결도 계주에 대한 개인적 평가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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